미래 전장 환경과 공군력 건설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글은 제가 국방대학교에서 수학 중이던 2003년 6월에 기말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당시, 공군 동료들로부터 무척 욕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과 올해, KFX 사업의 경제성 불투명 판정과 F-50 생산론이 불거졌던 것이 문득 생각나 정리해서 올립니다.

 

 

Ⅰ. 서론 Ⅱ. 미래 안보 환경 Ⅲ. 공군력 건설 정책 Ⅳ. 추진 전략 및 발전 방향 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 21세기는 탈냉전과 세계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표되는 대변화의 시기

○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는 4대 초강대국이 집중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CHECK  POIINT

○ 통일과 21세기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안보 개념과 군사력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

○ 1991년의 걸프전과 그 이후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은 기존의 군사전략, 사상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강요

○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가져올 미래 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RMA로 상징되는 군사적 개혁과 장기적 군사력 건설 계획이 필요

○ 군사 개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서 공군이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 고찰이 필요

○ 본 보고서는 2002년 공군에서 발표한 「공군비전 2025」를 중심으로 공군이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 고찰을 시도할 것임.

 

 

 

Ⅱ. 미래 안보환경

1. 일반환경

가. 정 치

○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 : 정보화가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킴.

○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행위자들의 힘이 증대

⇒ 각국의 고유권한인 안보, 경제, 통화정책 등은 세계적 단일 규범으로 수렴

⇒ 경제정책 수립시 글로벌 자본 제시 기준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며, 국가 안보정책도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등 국제협력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 중앙부처의 축소로 작은 정부를 지향 : 지방분권화로 군사시설의 이동, 신설 등 군사분야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영향력 증대

○ 비정부기구 : 점차 정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정도까지 성장.

나. 경 제

○ 교통, 통신수단의 혁신적 발달 :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시대 도래.

⇒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시킬 기회 제공, 국가간 경쟁의 심화․확대.

○ 세계 경제체제 : 북미, 유럽(EU), 동아시아를 축으로 재편, 동아시아 경제권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부상1)

○ 한국 경제 : 단기적으로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로 경쟁력 약화가능하나,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완화는 경제성장의 호재가 될 것.

⇒ 이러한 변화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관리능력의 강화가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적 관건. 또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전환되고, 기술정보 및 산업혁신 등을 추구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

다. 사 회

○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창의력과 정보능력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

○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제고되고 개인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간중심의 사회로 변화 ⇒ 인명피해가 큰 전쟁은 기피하거나 거부, 개방화․ 탈국경화․탈인종화로 국가에 대한 의무감과 애국심은 약화될 것.

라. 기 술

○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결정 핵심 요소 : 안보와 군사혁신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작용.

○ 기술의 발전과 군사혁신 : 군사력의 질적 수준 근본적으로 변화

 

2. 군사 안보환경

가. 위협 변화

○ 국가 안보에 대한 부정적 조건, 군전력 구조화 일차적 고려 요소

○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 : 남북한 관계, 주변국들의 의도와 능력, 주한 미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 따라 그 대상, 범위와 불확실성이 크게 변화될 것

○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핵 확산, 전구미사일 확산, 생화학 무기, 지휘/통제/ 통신에 대한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윤리적 분쟁 등에 의한 새로운 위협 직면

○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의 규모와 형태, 배치, 동맹관계, 갈등관계 변화 : 우리 안보에 군사적 위협으로서 중대한 영향이 될 수 있음.

⇒ 통일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이 일어 나고 각 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주변국들은 해․공군력 위주의 첨단 전력발전을 통해 미래 안보상황에 대처 노력 ⇒ 북한 위협중심의 전력구조를 보유한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

(1) 북한 : 적대적 존재이면서 한편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중적 존재

○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다수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과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지 않은 한, 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함.

○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로 진행될 것 : 그 시기는 불명확.

○ 우리군의 전력은 통일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발사태에도 대비해야 함.

예)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침공, 제한 공격, 붕괴/쿠테타, 테러2) 등.

(2) 미국 : Pax Americana로서의 초강대국 입지 강화, 지역내 세력균형자 역할

○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 체제로 바뀔 경우 또는 최근의 전세계적 미국의 방어전략의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변화 및 한미동맹관계의 역할 조정 가능. ⇒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대한 구도에서 접근.

○ 국가 간의 동맹관계는 가변적 : 한․미 동맹체제는 한국군의 자위능력의 보강 요소로 고려, 자위능력의 불가결 구성요소로 삼아서는 안됨.

○ 한국군의 자위능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 : 정보․해군․공군․군수자산 등

(3) 일본 : 군사 재무장과 정치, 경제, 군사적 역할 증대

○ 자위대의 정규군화와 활동 영역의 확대를 통한 위상강화 지속적 추구

○ 전력의 현대화, 핵무장 능력 보유 ⇒ 주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대중국 관계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임.

(4) 중국 : 미래 동북아 질서의 주요관건,: 경제 성장에 힘입어 지역내 패권추구

○ 전략 핵무기 개발, 해･공군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의 현대화 추진 ⇒ 아 해군의 해상로 보호와 공군의 지원작전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작용.

○ 남․서해 상의 어업, 해양자원 탐사와 환경문제, 경제 문제, 백두산과 국경을 둘러싼 갈등 등은 양국 간의 주요 쟁점의 가능성

(5) 러시아 : 초강대국 입지 회복 노력 후 지역내 위상강화 추구

○ 핵무기에 있어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 국가로 존재

⇒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질적 개선․정찰 및 원거리 감시능력 향상․ 전투능력 향상 :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강화 추구.

○ 시베리아 천연자원 개발, 주변해역의 공동개발 등에 대하여 협력적 관계 유지. 사할린/연해주 조선족, 동해 핵폐기물, 경제문제 등은 양국 간 쟁점화 가능.

※ 이러한 군사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군은 북한은 물론, 통일 후 주변국에 의한 위협의 이중구도하에서 공통적으로 유용한 군사력을 건설해야 될 것.

⇒ 기존 군간의 비례적인 균형발전 보다는 가장 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전력구조로 발전되어야 함.

---------------------------------------------------------------------

 1) 미국 랜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경 중국(대만과 홍콩제외)의 국내 총생산은 약 11～12조 달러로 미국과 비슷해지며, 일본이 4～5조 달러, 한국이 약 2조 달러,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약 1.5～2조 달러로 이들 아시아 주요국만 합치더라도 전세계 GDP의 약 40%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

 

 

 

3. 미래전 양상

가. 전쟁수행방식의 변화

○ 미래전 양상 : 과학기술, 위협, 군사전략 그리고 전쟁수행 방식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

○ 전력운용 : 전쟁수준의 중첩현상 심화, 표적화된 전장운영, 작전템포의 증대로 인해 전선에서 시작하여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는 순차적 작전개념에서, 모든 전쟁수준의 공격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병행작전의 형태로 수행

전략적 전술적 목표

공 격 목표

작전적 목표

작전적 목표

전략적

전술적 목표 목표 공 격

순차적 작전 병행 작전

○ 정보와 정밀공격력 발달로 전투력 지향 전장면적은 상대적으로 최소화된 표적화 전장 ⇒ 비행장, 항만, 집중된 지휘통제시설, 대규모 야전군은 적의 공격에 더욱 취약

○ 작전템포 속도의 증대 : 적․아간의 전력 격차를 증대시키는 주요요인

- 정보․C4I․공격력이 연계, 광전역에서 순간적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기동능력은 광범위한 전장에 산재된 표적에 한번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 지휘통제 : 상대보다 빠른 작전템포를 발휘하기 위해 실시간 지휘통제가 중요

⇒ 지상․공중․우주 시스템이 하나의 지휘통제 실행메카니즘으로 구현.

⇒ 항공우주 지휘통제 플랫폼이 실시간 지휘통제의 핵심 : 전역내의 모든 지역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광역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음.

○ 분쟁 주체의 다양화 : 국가․개인․초국가적 집단 등

- 대규모 전쟁보다 MOOTW와 같은 소규모 분쟁 증가.

○ 지능형 로봇과 무인시스템으로 대체 ⇒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인명손실 위험이 큰 임무를 위주로 시작, 전투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분야로 점차 확대.

나. 전투공간별 작전양상의 변화

○ 미래전은 지상․해상․공중․우주․정보영역에서의 다차원 작전이 수행.

(1) 지상영역 : 본토 방어 최후 전투공간. 소규모, 분산화, 특수전화되어 수행

- 지상전력은 정보기술을 최대로 이용하는 소규모 부대조직으로 변화될 것.

⇒ 무기체계의 치명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기동전을 수행할 경우 항공기․미사일․대량파괴무기에 노출되어 대량살상의 표적이 되기 때문.

(2) 해상영역(수중 포함) : 지상과 연결된 확대된 전장으로 운영

- 정밀․원거리 공격능력의 발달로 대부분 수중에서 실시될 것

- 해상전력은 항공모함보다는 소규모 스텔스화된 해상․해중 전력으로 발전.

(3) 공중영역(Air) : 정보수집․지휘통제․원거리 정밀공격 수행 전투공간

- 스텔스 항공기 보편화, 탄도․순항 미사일 전력과 무인항공기 전력 운용 증대.

(4) 우주영역(Space) : 공중의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단일전투공간으로 활용.

- 우주자산은 모든 수준의 전쟁과 모든 종류의 분쟁에서 영향력을 발휘 가능

⇒ 우주분야는 국가적으로는 국부의 중심이며 군사적으로 또 다른 책임영역 및 전략적 중심이 될 것.

(5) 정보영역 : 중요성 더욱 증대, 정보작전은 정보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평시에 광범위한 수행. ⇒ 사이버전(정보작전의 한 형태)은 군사․비군사의 구분이 없고 저비용으로 적의 정보체계 무력화 가능으로 전략적 관심분야로 대두.

4. 국방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 미래의 안보상황 : 분쟁양상의 예측 곤란 및 분쟁스펙트럼의 다양화

○ 첨단 무기체계 전쟁 : 초전에 승패가 결정 ⇒ 전략적 수준 대응 요구 ⇒ 막대한 비용 소요. 국방투자환경 점점 악화 ⇒ 국방경영 패러다임 혁신적 변화 필요성.

현 재	미 래
지상군 중심의 전력	정보, 해․공군 중심의 전력
기능중심의 조직(안정성↑, 적응성↓)	임무중심의 조직(적응성↑, 융통성↑)
다단계의 계층적 지휘구조	축소된 계층적 지휘구조
전력의 소유와 운영주체 동일	전력소유와 운영주체 분리
군별 예산배분의 균형 추구	핵심전력 위주의 우선 순위에 의한 배분
각 군 위주의 군사전문교육	각 군의 전문성/합동성을 균형시킨군사전문교육
형식적이고 경직된 군대문화	신속성과 창의성 중시 군대문화
장비 및 기술에 집착한 선형적 사고	미래지향적이고 개념에 근거한 비선형적 사고

○ 공군은 공군력의 전략적 특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공군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합동성을 중시한 공군력 운용개념의 발전, 조직구조의 변화, 전문성 증대 등 광범위한 변화 필요

Ⅲ. 공군력 건설 정책(공군비전 2025)

1. 2025년의 공군

가 . 공군의 역할 확장

○ 분쟁 해결에 있어 독자적으로 또는 합동군의 일부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 우주는 국가번영과 안보를 위한 공군의 확장된 활동 영역

○ 정보는 모든 전쟁의 기반: 항공력 플랫폼/체계는 첩보․정찰 및 감시․표적선정․ 전투평가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통일 한국의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주 한미군 역할변화 등을 고려, 미군 의존 정보수집 체계를 주도적으로 담당

○ MOOTW 수행 : 평시재난구조․대민지원․평화유지활동․테러진압․선박보호․ 항해자유의 보장 등 국익보호 및 증진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

나 . 공군 비전

○ 공중과 우주 정보영역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

(1) “항공우주군”의 군사활동 공간 : 해안선과 국경선 밖 최소 300 ～ 500km 범위 감시와 통제 가능 ⇒ 대륙붕․EEZ․어로보호구역․해상교통로(SLOC))에 대한 위협 탐지, 엄호 및 적 해군과의 교전 임무 수행 목표

(2)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 개념을 적용으로 우주 및 공중우세, 정보 우위, 원거리 정밀공격 능력 등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확보로 확대된 전투공간 에서 전략적 임무 수행 가능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수행으로 전쟁승리를 보장

다 . 항공우주군을 향한 혁신

		안보환경 변화		과 제		공군비전		추진전략
위협 변화		새로운 위협에 대처		작전적 수준의 공군력 운용개념 발전		공중, 우주 그리고 정보영역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		<전장운영> "전략적 항공전" 운용개념 발전
		주변국 전투력의 질적 증가 대응		정보수집능력 확보				<무기 체계> 메타시스템 구축
전쟁 양상 변화		전차원 병행작전 수행		원거리 정밀공격능력 확보				<조직> 임무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구축
		실시간 지휘통제		우주 이용능력 발전
								<군수지원> 스마트 군수지원체계
		작전적 수준의 합동성 증대		전문인력 양성
정보 기술 변화		지식 중심의 작전운영		단결력 강화				<인력> 정예 공군인 양성
		개인․조직간의 연계 제휴 강화		공군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				<리더십> 전략적 리더 육성

Ⅳ. 추진 전략 및 발전 방향

1. 전장운영

가. 추진전략 : 전략적 항공전 전력운용개념 발전

○ 공군력 : 군사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적/작전적 수준 운용

○ 전략적․작전적 역량의 핵심으로 전략적 항공전을 수행가능해야 함.

전력운용개념 변화								전략적 항공전
목 표	적 군사력 적 힘의 중심							․분쟁의 신속중지, 아 중심 보호
수 단	가동전, 대량살상전 ⇒정보전, 정밀공격전							․첨단정보, 장거리 정밀공격전력 방공포병 전력
시 간	수립된 작전계획, 순차적 작전 수행 ⇒ 실시간 작전계획 수립 및 병행 작전 수행							․실시간 지휘통제 ․센서-공격(Sensor to Shooter)개념 에 의한 전력운용
공 간
	수평적 좌표(지형중심) ⇒ 수직적좌표(표적중심)							․전장 표적화로 대응공간 확대 ․공중전투공간 통합운용
거 리	순차적 작전계획의 종심 범위 ⇒ 무기체계 사거리							․적 공격 원격 차단 ․적 중심 관련목표 공격 (응징보복으로 거부적 억제전략 구현)

○ 전략적 항공전 수행을 위한 핵심능력 보유필요.

핵 심 능 력
우월한 상황파악 능력	적의 위협을 탐지, 식별하고 적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공격목표를 표적화할 수 있는 능력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	군․국가간의 협조된 작전을 보장하고, 적보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양상 및 진행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
정밀교전 수행 능력	지․해․공․정보영역에 위치한 표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공중 우세, 정보우세를 확보하고, 지․해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신속한 군수지원 능력	군수자산을 가시화하여, 작전템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비/보급품/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전문화된 임무수행 능력	지식․정보 중심의 작전수행 환경 하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임무수행 환경 : 합동성 증대 요구,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군간의 기능공유가 중요시되고, 개인․조직간의 연계 및 제휴가 활발.

⇒ 공군의 역할과 임무가 증대될수록 작전영역이 타군의 작전영역과 중첩 심화.

나. 발전방향

(1) 우월한 상황파악능력 발전

○ 정보수집 자산의 통합 운영 : 적의 침략을 원격차단하기 위해 수집자산의 능 력이 일관성있게 집중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센서 도달범위 내의 전장상황 지속적 파악 능력을 발전

○ 수집 정보는 작전계획과 임무수행 전력에게 지속적이며, 신속하게 제공.

○ 정보유통구조와 지휘구조의 분리 : 정보제공의 신속성과 다양한 정보요구 충족 목표

(2)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 발전

○ 지휘통제에 있어서 적보다 빠른 전략적 융통성과 신속 대응능력 보유가 좌우.

⇒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을 보유하여 전술적 선제공격과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며, 작전양상과 작전 진행속도를 통제하여 전장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함.

⇒ 광범위한 전투공간에서 비선형전 및 정밀 공격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적 의도에 중심을 두고 연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동적 변화가 가능한 중앙집권적 전력운용 방식 요구. 광범위한 전장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전력, 고가치 자산으로서 지휘의 통일이 필요한 전력, 고도의 융통성과 이중임무 수행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전력에게 적절

(3) 작전요원의 임무수행능력 발전

○ 미래전은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 신속한 임무 협조․수행 : 의사결정과 임무협조 속도와 범위 증대⇒ 잘못된 결정과 미숙한 임무협조는 작전 실패초래. 신속, 정확한 임무 수행 능력은 반복작전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작전 템포 극대화에 크게 기여. ⇒ 임무 수행능력 발전은 향상된 무기체계 확보 이상으로 중요. (4) 정밀교전 수행능력 발전

○ 정밀교전 수행능력은 표적화 과정을 통하여 발휘.

⇒ 공군은 전구내의 표적화 과정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정밀정보 수집능력과 장거리 정밀무기의 발달로 이러한 역할은 더욱 증대.

○ 전력운용개념은 작전적 수준의 합동성 증대를 위해 전력의 소유와 운영주체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전력할당은 군별 구분없이 핵심표적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전투효과성 기준 할당되며, 전술적 수준 관련 임무수행은 더욱 특성화

○ 미래 군사력 운용 : 각군 임무와 임무간, 기능과 기능간 연계성 강화 및 작전적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 ⇒ 군간 기능공유와 합동전력 운용형태 도출

(5) 신속한 군수지원 능력 발전

○ 군수자산 실시간통제 및 융통성과 신속대응성 최대발휘를 위한 군수지원능력 확보

○ 디지털 신경망 체계 수준의 정보화 추진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도착 가능

2. 무기체계

가. 추진전략 : 정보․정밀공격 능력이 융합된 메타 체계 구축

구분	전장감시체계(ISR)	지휘통제체계(C4)	정밀공격체계(PGMs )
핵심능력	우월한 전장상황 파악 능력	실시간의 지휘통제 능력	장거리 정밀교전 수행능력
체 계 구 성	- 우주자산 : 인공위성 - 유․무인정찰기 ․유인 정찰기 ‥백두,금강(Hawk - 800) ․무인 정찰기(UAV) ‥고고도 전략정찰용 ‥중․저고도전술정찰용 - 지상/ 공중 레이더 ․MCRC하의 지상레이더, 우주기상/ 항법/ 관측용 ․E-X, JSTARS ※ 정보통합처리체계 구축필요	- 전투작전체계 ․임무기획, 전장상황파악 ․작전대안 선택 지원 ․작전계획/작전명령 수립/전파 지원 - 전투정보체계 ․전장감시체계의 정보 분석, 처리 ․지휘관 및 전투원에게 실시간 지원 - 전투지원체계 ․전쟁수행 지속능력 판단 ․군수․인사․동원 등 자료 제공 ※공군 정보화 종합발전 계획 적극 추진	- 전투기 및 지원 항공기 ․F-XX, F-X, F- 16, C-X - 정밀유도무기(PGMs ) ․GBU- 10/ 12/ 24 등 ․AGM- 65/ 84/ 88/ 142 등 ․JSOW/ JDAM - 전자전/대공제압 무기체계 ․EC-X, ASPJ, HARPY - 전구미사일 방어체계 ․ABL/ THEL ․SAM-X/KAMD - 우주무기체계 : 개념발전 ※ 체계구성 위한 단계적인 확보 전략 필요

나. 발전방향

(1) 전장감시 능력 구비

○ 우주기반 감시 및 정찰 체계 구축 전장감시 능력 발전 및 정부차원의 독자 위성발사체와 발사기지 보유 추진시 적극 참여로 항공우주군 건설의 기반 확보.

○ 무인기 세력 구축 : 전술정찰, 감시 및 표적획득 체계와 공격․기만․화생방․ 전자전 및 기상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

○ 전천후 정보수집 능력 확보 : 전자광학, 적외선 및 SAR 등 디지털화된 영상 정보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한 센서 개발 추진.

○ 실시간 정보 전파 통신 체계 확보 : 다양한 정보수집 센서와 연동

(2) 장거리 정밀공격 능력 신장

○ 공대공․공대지 공격에 최적 성능을 갖춘 질적으로 우수한 전투기 확보

○ 적 지․해상 표적 공격 또는 위협할 수 있는 능력 발전 : 공대지, 공대함 정밀유도무기 운용으로 항공작전의 신뢰성과 효과 향상

○ 항공기 성능개량, 탑재 정밀무기 개발 및 핵심 부품, 장비 개발 지속 추진.

○ 전자전 능력 발전 및 스텔스 능력 향상 : 은밀하고 안전한 적지 침투.

○ 공중 재급유 및 전투기의 연료 탑재능력 향상

○ 장사정 정밀유도무기 확보 : 적의 고위협 대공방어 지역을 회피하여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목표물 동시 공격 가능

○ 특수전 부대를 은밀 침투시킬 수 있는 공수능력 확보

○ 전, 평시 각 군의 공수 요구와 위기 발생시 증가되는 모든 항공수송 소요를 수용 능력 구비 : MOOTW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안보요구에 즉각 대응

○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 공군기지 및 국가의 전략적 중심 보호 필요성 증대.

(3) C4I 체계 구축

○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 정보 상호 운용성 보장 및 신속한 전파 가능

○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보로 효율적 정보 분배체계 구축 : 정보의 신속 생산, 분배

○ C4I체계 발전 : 전장감시능력과 정밀공격능력을 결합, 전투력의 극적 상승효과를 창출

○ 적의 사이버전, 해커전에 대한 공격/방어 능력 보유

(4) 무기체계 연구개발 : 무기체계 선별적 수입과 핵심 기술․부품분야에 대한 소요제기 그리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

(5) 우주작전 수행 기반체계 구축 : 우주의 군사적 이용 일반화

○ 우주 첩보는 공군작전, 연합작전 지원에 사용 ⇒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기반 감시 및 정찰, 항법, 통신, 기상지원 능력 등을 단계적 구축.

○ 지상 인공위성 통제체계를 통한 우주 감시 체계 구축 :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혹은 국익을 위해 인공위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군사 목적으로 이용

3. 조 직

가. 추진전략 : 임무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구축

○ 전시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 원칙안에서 조직

나. 발전방향

(1) 정보화 군에 적합한 지휘구조 발전

○ 상부구조 : 항공력의 즉응성/생존성/지속성이 보장 가능하게 전투지휘(지휘권) 강화

○ 하부구조 : 분권적 통제 및 임무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변형

⇒ 작전사 예하에 분권적 통제 및 임무중심의 기능사 지휘구조 발전

- 기능사는 전투전력과 지원전력으로 구분하여 편성

- 항공전력 : 임무 및 역할에 따라 기종/임무를 고려 2개 제대로 구분 편성

- 유도탄 전력 : 지대공, 지대지 전력으로 구분 편성

- 지원전력 : 임무의 통합성 및 작전 형태별 전문화 임무수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공수지원, 우주작전 등의 부대를 수평적으로 편성

(2) 임무중심 부대구조 발전

○ 기능분야별 전문화 관리가 가능하고 공군특성 최대발휘 가능하도록 편성 전문화, 융통성 있는 부대구조로 발전

○ 미래전 수행과 다차원적 전투공간에서 확장된 역할/임무 관련 부대 창설/증편.

(3) 기술집약형 인력구조 개선

○ 여군을 간부정원 4% 이상 증가 및 부수 병력을 상비병력의 10%이상 수준 확보

○ 상비병력 : 미래 국방상비병력 40-50만 규모, 공군병력은 7.2만-8만 수준으로 증가

○ 간부구성비 6:4 수준 개선 : 첨단무기체계 운용효과 극대화(항아리형 계급구조)

○ 민간인력 : 상비병력의 최소 10%이상 확보로 비전투 부분 민간전문인력 확보, 해당직위 전문성 증대 기여

4. 군수지원

가. 추진전략 : 스마트(SMART) 군수지원체계 발전

○ 군수는 전쟁 승리요인의 하나 : 신속성/정확성/투명성/준비성/지속성을 보유하여야 함.

<군수지원 개념 및 운용기준의 변화>

구 분		현 재	미 래
군수지원 개념		적시, 적소, 적량 군수지원
군수 운용	조직/절차	다단계 표준화(수직적)	단순 정보화(수평적)
	조달/획득	절차 규정 중심	사용자 중심(간소화)
	성과측정	물량을 중시	속도를 중시
	물자관리	소품종 다량 획득지원	다품종 소량 획득지원
	예산운영	투입위주/중앙통제	성과위주/제대별 할당

나. 발전방향

(1)「실시간 군수정보체계」실현

○ 군수자산관리체계 정보화를 위한 TAVS와 CALS 완비, 군수지원시스템 자동화

(2)「효율적 군수지원체제」발전

○ 복잡, 비대화된 군수지원체계 단순화 통합화 : 신속하고 경제적인 지원 가능 ⇒ 미공군이 항공기 정비에 실용화하고 있는 Lean Logistics 개선 발전.

○ 기존 3단계(부대, 야전, 창) 정비체계를 부대정비, 창정비의 2단계 정비체계 전환.

○ 신속한 물자지원을 위해 군수물류체계 혁신 : 물류 비용 절감과 적기․적량 지원을 위해서 다단계식 각종 군수지원계통 통합 단축, 수송정책도 직송체계로 전환하고 현재 운영중인 Log Air를 확대 개편한 항공물류 Hub시스템 구축

○ 경제적, 효율적 재고관리 시스템, 지역별/무기체계별 전문화관리 체제 구축

(3)「개방형 조달획득체제」발전

○ 군수품 조달, 획득, 제대간 거래방법에 민간부문 상거래 방법 적용을 위해 군 규격 군수품 조달 축소(상용품조달 확대) / 고비용, 저효율 부문 아웃소싱/민영화.

○ 무기체계 획득부문 단순명료화․전문화 및 절차의 시스템적 통합 개선 추진

○ 획득전문요원 육성 전문교육 강화, 우수인재 장기 보임, 전문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한 사업관리자(Program Manager)제도 활성화

(4) 「핵심 기술능력」강화 : 물자 공급 능력과 함께 전시의 작전지속능력 결정.

○ 해외 의존적인 핵심기술 국내구비 및 현장 및 원격 정비능력 구비

○ 핵심부품 국내정비 기술능력 강화 : 외화 절약, 작전지원 효율 저하 방지.

○ 민간업체 군장비 정비분야 진입 촉진 : 공군 독자적 기술능력 확보 지양

5. 인 력

가. 발전방향

(1) 우수인력 획득

○ 사회발전에 따라 3D 직업 회피 : 군의 사회적 위상과 선호도 하락,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 예상 ⇒ 적극적 홍보활동과 보상이 제공되는 병역제도 적용

○ 우수인력 조기발굴, 사전관리시행 및 다양한 출신의 인력 선발(비사관출신)

(2) 전문교육체계 구축 : 첨단교육훈련과 개인직무/ 교육경력을 기초로 집중관리

○ 우수교관 확보 : 실무와 연계되어 다양하게 전임직과 순환직으로 구분 관리

○ 교육과 인사가 연계된 교육훈련체계 구축

○ 활성화 전장에서의 작전템포와 의사결정 속도 단축에 따른 교육훈련 환경의 첨단화, 과학화 : 시뮬레이터/네트워크를 이용 가상훈련과 원격교육 활성화

<원격교육체계>

(3) 효율적 인력관리

○ 변별력/투명성을 갖춘 보직/진급관리제도 적용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후생복지 관리로 임무전념 근무여건 조성

○ 예비인력의 실질 전력화와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

⇒ 유급 예비군제도 도입으로 전․평시 일원화된 동원체계 구축 : 상근 예비 군과 비상근 예비군으로 현역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능력을 구비하고 근무기간 중 현역과 같은 경제적 보상 보장.

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문제점

가. 전력 기획에 있어 위협 기초 방식의 한계

○ 적의 위협 대응 개념 : 적에게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준비

○ 군사력 건설에 있어 적의 따라잡기 식이 되어 무기의 진부화 가속 가능성

나. 가용 재원(국방재원)의 압박 및 예산 확보 방안 미고려

○ 03년도 국방비 현황

구 분	’03 예산	점유율(%)	구 분	’03 예산	점유율(%)
합 계	17조 4,264		ㅇ 사 업 비	4조 1,149	23.6
투 자 비	5조 7,328	32.9	‧급 식	10,257
			‧피 복	2,448
ㅇ 방위력개선	4조 5,473		‧부대활동	4,579
			‧교육훈련	1,584
ㅇ 장 비 유 지	1조 1,855		‧장비운영	4,703
			‧시설건설	4,405
ㅇ 지원장비 획득			‧시설유지	2,660
			‧물자획득	820
운 영 비	11조6,936	67.1	‧예비전력	684
			‧연구/보조기관	1,390
ㅇ 인 건 비	7조 5,787	43.5	‧주둔군지원	3,172
			‧기본사업비	4,280

○ 전력 투자비 현황

구 분	세부 내역	’03예산	%
∙기동/타격	19개 사업 : MLRS, K-9, K-1A1, 11기보사개편, 1군지휘소 신축등	6,100	10.6
∙해상/상륙	28개 사업 : KDX, 차기잠수함, 공기부양정 시설등	9,236	16.1
∙공중/방공	21개 사업 : F-15K, KF-16추가생산, T-50양산, 남부전투비행사령부	1조2,598	22.0
∙C4I/전자전	34개 사업 : 신호/영상정보 수집장비, 전술통신체계, NTDS등	3,260	5.7
∙지원전력	73개 사업 : FMS차관상환, 방위비분담, KTX-Ⅱ개발지원 등	2조 321	35.5
∙연구개발	12개 사업 : 차기전차, 전술C4I체계, KTX-Ⅱ체계개발 등	5,813	10.1
합 계		5조7,328	100.0

○ 이중 공군 전력 관계 사업 : 공중/방공 전력 투자비 1조 2,598억원(22%), C4I/ 전자전 사업 중 일부, 연구개발 사업중 일부로 총 규모가 30%에 못 미침.

○ 향후 국방예산 증가 고려시 22년간 공군 전력 증강 사업 총비용(전력 투자비는

- GDP 3.0% 증가시 : ‘04년 기준 총 국방비 18조6711억(1조2447억원 증액)

43조 1302억원(전력투자비 35%, 공군전력 관계사업 비중 30% 가정)

-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 총액 : 16조원

-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F-35급으로 160대 도입시) : 12조 5000억

-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계획 수행에만 28조 5000억 필요

- 이밖에도 C4I 체계, 정찰위성 체계, 공중급유기, 제주비행단 창설, 차세대 수송기, 무인정찰기, 전구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체계, 정밀 유도무기, 유․무인 정찰기, JSTARS 도입 등 산적

★ 현실적으로 공군비전 2025를 실현 불가능 :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22년간 적어도 GDP 3.5% 이상의 지속적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

<무기체계별 가격>

무기체계	단가	도입량	사업 비용
F-15K	1000억	40대	56623억
패트리어트		2개 대대	2조원
E-X	4000억	4대	1조8000여억원
금강	500억	4대	2860억
백두	500억	4대	2432억
CN-235	230억	8대	1861억
KF-16	426억	20대	8206억
대공무인제압기	7억	100대	771억
KTX-2	520억	94대(훈련형 50대, 공격형 44대)	4조 9000억
JSF(F-35)	780억

다. 노후 무기 및 장비, 시스템 문제 인식 결여

○ 230여대의 F-4D/E, F-5A/E와 NIKE-HERCULES, HAWK 등의 노후 무장과 장비의 과감한 도태 결여(2030년까지 운용 계획이 잡혀 있음)

- F-4/F-5는 현재 전장상황에서도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 매우 저조.

- 그러나 공군은 주위협인 북한과의 전력 지수를 고려 도태에 부정적.

- 현재 취약한 기지 방어 능력에 대한 개선 방안 고려 안됨

라. 군사력의 양적 판단 미흡

○ 미래 공군병력은 7.2만-8만 수준으로 판단 ⇒ 그러나 50만 이하의 적정 인원은 6.4만～8만으로 적정 수준과 공군의 능력을 상회하여 병력 증원 계획

마. 자원 절약형의 비대칭 전력 고려 미흡

○ 적정 가용 자원과 주변국 위협 고려시 2025년의 한반도 주변 적국과의 질적, 양적 경쟁은 무의미하며 실현 불가능.

○ 주변 적국과의 질적, 양적 격차를 상쇄할 수 있는 전력이 비대칭 전력으로 이에 대한 고찰이 결여

바.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구체적 전투력 제고 방안 미흡

○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분권화, 개인화되어 가는 시민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민원 증가와 협소한 국토로 인하여 실전적 훈련 기회 및 장소의 지속적 축소 미고려

2. 해결 방안

가. 위협과 군사력 역할(임무)을 동시에 고려한 군사력 건설 모색

○ 미래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반적 방위력’을 구상하고 현대화에 중점

○ 군사력의 양적 건설개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군사력의 THTNWJDDp화 개념으로 전환, 군의 경제적 운영개념을 고려한 군구조를 지향해야 함

나. 가용 예산 증가 노력

○ 현재 공군 전력 증강 예산의 전력투자비 중 비율을 최소 30%로 증대 노력

○ 합참 수준의 통합 자산과 중복되는 부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공군 자체 예산 절감과 공군의 합참 수준 통합 자산 운영과 소유 개념 확립

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양적 규모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 점점 고가화, 집적화되는 무기체계의 발달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국방 능력으로 전술기 550대, 총 750대 수준의 공군력 유지는 불가능

○ F-4, F-5 등의 노후기종을 2030년까지 사용하려는 계획을 과감히 폐기, 조기 퇴역시키고 전술기 세력을 350대 수준으로 축소.

- 노후 항공기 중 최후 도입 F-4 2개 대대와 국내 생산 제공호는 upgrade를 통하여 현대와 미래 전장 생존성과 효용성을 향상시켜 지속 운용함으로써 대량 전력 감축에 따른 공백 최소화

- 전술기 규모 축소로 가용되는 예산을 최고수준의 차기 전술기 확보와 기타 지원 전력 건설에 사용

- 현재 200대 수준의 지원기 전력을 공중급유기, 정찰기, 전자전기, 차기수송기 세력 증가 등으로 질적, 양적으로 향상 종합적 전투력 향상 제고

-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투기로 지속적 체공전력 규모 유지

- 정밀유도무기와 무장체계의 Upgrade로 표적 무력화 소요 Sortie 최소화.

- 정비, 무장 및 관제, 후방 군수분야의 개선을 통한 Turn-Around Time 최 소화로 일일 가용 전투력 극대화

- 방공포병의 세력 확장과 야전기동성 증대, 현무 지대지미사일과 차기 지대지 미사일의 이관 운용으로 적 종심 타격 능력 향상 및 전투기 세력 임무 분담

- SAM-X와 패트리어트의 도입 및 배치로 전투기 방공포병의 방공임무 구역과 절차를 효율적으로 재조정, 전력 극대화 시도

라. 병력 증강 규모 재조정 및 능력 향상 추구

○ 병력의 양적 팽창은 16% 수준인 6만5천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문 군무원의 채용 확대와 민간 용역의 확대로 질적 향상 추구

○ 기지방어 전담 병력화 및 기존 병력의 전투력 강화로 기지방어 능력 향상 : 소화기 보유에서 보병대대급 화력지원장비와 기동 장비 도입)

○ 방공포병의 양적 확대 : 현재의 3개 여단 체제를 최소 4개 여단으로 하여 2개 여단은 유사시 야전군에 배속되어 야전군 전선 방공을 담당하고 1개 여단은 중요 기간 시설과 군사 시설, 인구 밀집 시설을 방어하는 광역 방공을 담당하고 1개 여단은 MD 능력을 확보하여 전구탄도탄 방어 임무 부여

마. 비대칭 전력의 확보

○ 사이버 전력 확보 : Hacker 전사, virus, Trojan Horse, 적국의 경제, 금융, 통신 Network의 취약점을 공격 후방 지원과 사회활동을 마비시키고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Cyber 전력,

○ 적의 장비, 병력,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Bomb, 계면 활성폭탄, 무력화 가스 또는 소음탄 등의 비살상 무기 개발 및 확보

바.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구체적 전투력 제고

○ 국내 훈련 여건의 악화에 따라 싱가폴, 독일등과 같이 미국에 일부 전력을 전개, 교육 및 훈련 전담 부대로 활용(유사시 복귀)

○ 주한 미군 및 주변국 군대와의 상호 연합훈련 확대 및 참여 증대

Ⅵ. 결 론

○ 21세기는 정치,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 기술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질 것임.

○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해서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조직들이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적 차원의 노력을 할 것임.

○ 향후 2025년의 한국의 위상과 주변국 군사력의 질적인 변화는 공군에게 확장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형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군비전 2025’는 ‘항공우주군’으로 상징되는 공군력 건설 정책임.

○ 공군비전 2025는 전체적으로 미래 전장환경을 본질적으로 꽤뚫고 있으며, 각론인 각 분야 발전 전략과 방안은 매우 훌륭함.

○ 그러나, 전체적 총론에서 현재 전력규모를 유지 확대해나감으로써 현실적인 능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공상적 전략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 미래 전장환경에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필요 제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군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냉정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건설 정책만이 2025년의 정예 공군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자료>

공군본부. “공군비전 2025.”

국방부, “03년 국방예산 및 전력투자비 현황”. 국방부 : http://www.mnd.go.kr/

국방정보본부. 「첩보기, 첩보위성」. 서울 : 국방정보본부, 1992.

권영근 편저, 「미래전과 군사혁신」, 서울 : 연경문화사, 1999.

김홍래, 「정보화시대의 항공력」,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박성국, 「21세기 우주군으로서의 공군의 전망」. 서울 : 월간 군사세계, 새천년호.

백문현, 권영근 역.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 서울 : 연경문화사, 1996.

이상우, “한국형 RMA의 기본방향”, 「합참지 제13호」. 서울 : 합동참모본부.

이필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편. 「안보연구시리즈 제3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______, “한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1998.

유용원, , WWW.BEMIL.PE.KR.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최신정보파일.

장문석,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구조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편.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조선일보 편집국, 「세계 석학들이 본 21세기」. 서울 : 조선일보사, 2000. 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의 미래기술 2」. 서울 : 1999.

한화갑, 「남북정상회담과 한국 국방기획의 미래」 , 제3회 국제 항공력 회의 기조연설, 2000, 9.

Adams, James. 「사이버세계대전」. 서정욱 감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 2000.

Bruce Bennett. 「21세기 초반 공군력 건설방향」, 대전 : 공군대학, 2001.

Dunnigan, James F. 「현대전의 실제」. 김병관 역. 서울 : 현실적 지성, 1999.

Hallion, Richard. 「항공력의 새 지평」. 권재상 역. 서울 : 도서출판 자작, 2000.

Military Ballance 2001-2002.

Weinberger, Casper. 「The Next War」. 정형근 역. 서울 : 고려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