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전 2025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군비전 2025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目 次

 

Ⅰ. 서 론1

 

Ⅱ. 본 론

   1. 미래 군사안보 환경

       가. 위협 변화

       나. 미래전 양상

       다. 국방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2. 공군력 건설 정책(공군비전 2025)

      가. 2025년의 공군

      나. 추진 전략 및 발전 방향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문제점

      나. 해결방안

 

Ⅲ. 결 론

 

 

 

Ⅰ. 서 론

21세기는 탈냉전과 세계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표되는 대변화의 시기이며,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는 4대 초강대국이 집중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CHECK POINT이다. 또한, 통일과 21세기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안보 개념과 군사력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1991년의 걸프전과 그 이후로 벌어진 코소보전과 이라크전 등의 양상은 기존의 군사전략, 사상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가져올 미래 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RMA로 상징되는 군사적 개혁과 장기적 군사력 건설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군사 개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서 공군이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 고찰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는 2002년 공군에서 발표한 「공군비전 2025」를 중심으로 공군이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Ⅱ. 본 론

1. 미래 군사 안보환경

가. 위협 변화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남북한 관계, 주변국들의 의도와 능력,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 따라 그 대상, 범위와 불확실성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핵 확산, 전구미사일 확산, 생화학 무기, C4I 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 테러리즘, 윤리적 분쟁 등에 의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의 규모와 형태, 배치, 동맹관계, 갈등관계의 변화가

우리 안보에 군사적 위협으로서 중대한 영향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통일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고 각 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해․공군력 위주의 첨단 전력 발전을 통해 미래 안보상황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위협중심의 전력구조를 보유한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군은 북한은 물론, 통일 후 주변국에 의한 위협의 이중구도하에서 공통적으로 유용한 군사력을 건설¹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군사력은 기존 군간의 비례적인 균형발전 보다는 가장 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전력구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래전 양상

미래전 양상은 과학기술, 위협, 군사전략 그리고 전쟁수행 방식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력 운용 면에서는 전쟁수준의 중첩현상이 심화되고, 표적화된 전장이 운영될 것이며, 작전템포의 증대로 인해 전선에서 시작하여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는 순차적 작전개념에서 모든 전쟁수준의 공격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병행작전의 형태로 수행될 것이다.

 

또한, 정보와 정밀공격력 발달로 전투력 지향 전장면적은 상대적으로 최소화된 표적화 전장이 되어, 비행장․항만․집중된 지휘통제시설․대규모 야전군은 적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 질 것이다. 작전템포 속도의 증대는 적․아간의 전력 격차를 증대시키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보․C4I․공격력이 연계, 광전역에서 순간적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기동능력은 광범위한 전장에 산재된 표적에 한번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보다 빠른 작전템포를 발휘하기 위해 실시간 지휘통제가 중요해질 것이며,

항공우주 지휘통제 플랫폼이 실시간 지휘통제의 핵심이 되어 지상․공중시스템을 하나의 지휘통제 실행메카니즘으로 구현하여, 전역내의 모든 지역을 하나로 하게 할 것이다.

한편, 분쟁 주체는 국가․개인․초국가적 집단 등으로 다양해져, 대규모 전쟁보다

MOOTW와 같은 소규모 분쟁이 증가될 것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인명손실위험이 큰 임무를 위주로 지능형 로봇과 무인시스템이 배치되기 시작하여, 전투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다. 국방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미래의 안보상황이 분쟁양상의 예측이 곤란해지고, 분쟁스펙트럼의 다양화되며,

초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첨단 무기체계 전쟁이 되므로 전략적 수준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국방투자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방경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군은 공군력의 전략적 특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공군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합동성을 중시한 공군력 운용개념의 발전과, 조직구조의 변화, 전문성 증대 등 광범위한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2. 공군력 건설 정책(공군비전 2025)

가. 2025년의 공군

1) 공군의 역할 확장

공군은 분쟁 해결에 있어 독자적으로 또는 합동군의 일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우주는 국가번영과 안보를 위한 공군의 확장된 활동 영역이 될 것이다.

정보는 모든 전쟁의 기반으로서, 항공력 플랫폼/체계는 첩보/정찰 및 감시/표적선정․/전투평가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통일 한국의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및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등을 고려시, 현재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수집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또한 평시재난구조․대민지원․평화유지활동․테러진압․선박보호․항해자유의 보장 등

MOOTW 수행하여 국익보호 및 증진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공군 비전

공군의 비전은 공중과 우주 정보영역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이다. 이러한 “항공우주군”의 군사활동 공간은 해안선과 국경선 밖 최소 300 ~ 500km 범위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여, 대륙붕․EEZ․어로보호구역․해상교통로(SLOC)에 대한 위협 탐지, 엄호 및 적 해군과의 교전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 개념을 적용하여 우주 및 공중

우세, 정보 우위, 원거리 정밀공격 능력 등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확보로 확대된 전투공간에서 전략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수행으로 전쟁승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나. 추진 전략 및 발전 방향

공군비전 2025는 “전략적 항공전 전력운용개념 발전”을 추진전략으로 공군력은

군사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적/작전적 수준 운용이 가능하고,

전략적․작전적 역량의 핵심으로 전략적 항공전을 수행가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항공전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핵심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표 1> 전략적 항공전 수행을 위한 핵심능력

우월한 상황파악 능력	적의 위협을 탐지, 식별하고 적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공격목표를 표적화할 수 있는 능력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	군․국가간의 협조된 작전을 보장하고, 적보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양상 및 진행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
정밀교전 수행 능력	지․해․공․정보영역에 위치한 표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공중우세, 정보우세를 확보하고, 지․해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신속한 군수지원 능력	군수자산을 가시화하여, 작전템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비/ 보급품/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전문화된 임무수행 능력	지식․정보 중심의 작전수행 환경 하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나. 무기체계

무기체계는 정보/정밀공격 능력이 융합된 메타체계²를 구축하는 것이 추진전략이다.

 

<표 2> 무기체계의 구분

구분	전장감시체계(ISR)	지휘통제체계(C4)	정밀공격체계(PGMs )
핵심 능력	우월한 전장상황 파악 능력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	장거리 정밀교전 수행능력
체   계   구   성	- 우주자산 : 인공위성 - 유․무인정찰기   ․유인 정찰기    ‥백두,금강       (Hawk - 800)   ․무인 정찰기(UAV)    ‥고고도 전략정찰용    ‥중․저고도전술       정찰용 - 지상/ 공중 레이더   ․MCRC하의 지상    레이더, 우주기상/    항법/ 관측용   ․E-X, JSTARS   ※ 정보통합처리체계     구축 필요	- 전투작전체계   ․임무기획, 전장상황    파악   ․작전대안 선택 지원   ․작전계획/작전명령    수립/전파 지원 - 전투정보체계   ․ 전장감시체계의     정보  분석․처리   ․지휘관 및 전투원    에게 실시간 지원 - 전투지원체계   ․전쟁수행 지속능력    판단   ․군수․인사․동원 등    자료 제공 ※공군 정보화 종합    발전 계획 적극 추진	- 전투기 및 지원 항공기 ․F-XX, F-X, F- 16, C-X - 정밀유도무기(PGMs ) ․GBU- 10/12/24 등 ․AGM- 65/84/88/142 등 ․JSOW/ JDAM - 전자전/대공제압    무기체계 ․EC-X, ASPJ, HARPY - 전구미사일 방어    체계/ABL/ THEL ․SAM-X/KAMD - 우주무기체계 : 개념    발전 ※ 체계구성 위한     단계적인 확보 전략     필요

 

1) 전장감시 능력 구비

우주기반 감시 및 정찰 체계 구축 전장감시 능력 발전³ 및 정부차원의 독자 위성

발사체와 발사기지 보유 추진시 적극 참여로 항공우주군 건설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무인기 세력을 구축하여 전술정찰․감시 및 표적획득 체계와 공격/기만/화생방/전자전 및 기상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자광학․적외선 및 SAR 등 디지털화된 영상 정보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한 센서 개발 추진하여 전천후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보수집 센서와 연동된 실시간 정보 전파 통신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장거리 정밀공격 능력 신장

첫째, 공대공․공대지 공격에 최적 성능을 갖춘 질적으로 우수한 전투기⁴를 확보하고, 둘째, 공대지․공대함 정밀유도무기 운용으로 항공작전의 신뢰성과 효과를 향상시켜 적 지․해상 표적을 공격 또는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셋째, 항공기 성능 개량, 탑재 정밀무기 개발 및 핵심 부품․장비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⁵ 넷째, 은밀하고 안전한 적지 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전 능력 발전 및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섯째, 공중 재급유 및 전투기의 연료 탑재능력을 향상시키고,⁶ 여섯째, 적의 고위협 대공방어 지역을 회피하여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 공격 가능한 장사정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고, 일곱째, 특수전 부대를 은밀 침투시킬 수 있는 공수능력을 확보하고,⁷ 여덟째, 전․평시 각 군의 공수 요구와 위기 발생시 증가되는 모든 항공수송 소요의 수용 능력을 구비하여, MOOTW등 모든 국가의 안보요구에 즉각 대응하고, 아홉째, 국가의 전략적 중심 보호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C4I 체계 구축

정보의 상호 운용성 보장 및 신속한 전파 가능하도록 정보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정보의 신속한 생산․분배가 가능하도록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보로 효율적 정보 분배체계를 구축하고, 전장감시능력과 정밀공격능력을 결합하여 전투력의 극적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C4I체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적의 사이버전․해커전에 대한 공격/방어 능력을 보유하고자 한다.

 

4) 무기체계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선별적 수입과 핵심 기술․부품분야에 대한 소요제기 그리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5) 우주작전 수행 기반체계 구축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일반화 됨에 따라,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기반 감시 및 정찰․항법․통신․기상지원 능력 등을 단계적 구축하여, 우주 첩보는 공군 작전/연합작전 지원에 사용하고, 지상 인공위성 통제체계를 통한 우주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⁸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혹은 국익을 위해 인공위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가. 문제점

1). 전력 기획에 있어 위협 기초 방식의 한계⁹

공군비전 2025는 전력 기획에 있어 위협 기초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협기초 방식은 적의 위협 대응 개념으로 적에게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군사력 건설에 있어 적의 따라잡기 식이 되어 무기의 진부화 가속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 가용 재원(국방재원)의 압박 및 예산 확보 방안 미고려

2000년 이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평균 2.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전력투자비는 33~37%대를 점유하고 있다.¹⁰자료실>국방관련자료>통계현황자료>국방예산통계 및 세계 주요국가. (검색일 : 2005. 6. 24) '> 이중 공군 전력 관계 사업은 공중/방공 전력 투자비 1조 6,470억원(22.9%), C4I/전자전 사업 중 일부, 연구개발 사업중 일부로 총 규모가 3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향후 국방예산 증가 고려시 20년간 공군 전력 증강 사업

총비용은 `05년 화폐 가치로 64조 6624억원이 될 것이다.¹¹자료실>국방관련자료>통계현황자료>국방예산통계 및 세계 주요국가 국방비 : 2004년 경제전망(한국은행, ’03.12.11) 이필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편, 「안보연구시리즈 제3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P. 74. '>

 

<표 3> `03～`05년도 국방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편성제출안)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합 계	17조 5,148	100	18조9,412	100	21조4,752	100
전력투자비	5조 7,379	32.8	6조2,930	33.2	7조3,003	34.0
운 영 비	11조7,769	67.2	12조6,482	66.8	14조1,749	66
GDP 대비 비율	2.7%		2.8%		2.9%

이 중 `05년 전력 투자비는 총 7조 3,003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4> `05년 전력투자비 현황¹²자료실>국방관련자료>통계현황자료>국방예산통계 및 세계 주요국가 참조(검색일 : 2005. 6. 24) '>

구 분	세부 내역	’05 예산	%
∙기동/타격	22개 사업 : K-9, K-1A1, 11기보사/3기갑 개편, 대구경다련장 등	8,641	11.8
∙해상/상륙	21개 사업 : KDX-Ⅱ/Ⅲ, LPX, 214급 잠수함, 2차 해상초계기등	1조2,768	17.5
∙공중/방공	16개 사업 : F-15K, KF-16추가생산, T-50양산, 단거리 유도무기 등	1조6,470	22.9
∙C4I/전자전	26개 사업 : AWACS, 지상전술 C4I, 전술통신체계 등	4,102	5.6
∙지원전력	74개 사업 : 장비유지, 편제장비 보강, 방위비분담, 불곰 2차 사업 등	2조3,228	31.8
∙연구개발	39개 사업 : 핵심 무기체계 개발, 첨단 기술 부품 개발	7,794	10.6
합 계	`04년 대비 16.0% 증가	7조3,003	100.0

 

한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 총액은 대략 18조원이고,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F-4/5 세력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F-35급으로 160대 도입시¹³ 1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계획 수행에만 3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C4I 체계, 정찰위성 체계, 공중급유기,¹⁴ 제주비행단 창설, C-130J 또는 C-17급 차세대 수송기, 유․무인정찰기, 전구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체계, 정밀 유도무기, JSTARS 도입 등 공군 비전 2025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군비전 2025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며,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적어도 GDP 3.5%이상의 지속적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¹⁵

 

<표 5> 무기체계별 가격¹⁶

무기체계	단가	도입량	사업 비용
F-15K	1000억	40대	56623억
패트리어트		2개 대대	2조원
E-X	4000억	4대	1조8000여억원
금강	500억	4대	2860억
백두	500억	4대	2432억
CN-235	230억	8대	1861억
KF-16	426억	20대	8206억
대공무인제압기	7억	100대	771억
KTX-2	520억	94대(훈련형 50대, 공격형 44대)	4조 9000억
JSF(F-35)	780억		12조 5000억

 

3) 노후 무기 및 장비, 시스템 문제 인식 결여

230여대의 F-4D/E, F-5A/E와 NIKE-HERCULES, HAWK 등의 노후 무장과 장비의 과감한 도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들 무기체계는 현재 최초 도입 당시의

성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F-4/F-5의 경우 현재 전장상황에서도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나, 공군은 주위협인 북한과의 전력 지수를 고려 도태에 부정적이며, 오히려 2020년 이후까지 운용 계획이 잡혀 있다. 이것은 대북한 상대의 단순 전력 지수 비교에 의한 규모의 공군력에 FOCUS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도태될 NIKE를 대체할 PATRIOT의 경우 1:1 교체가 안되고, HAWK를 대체할 KM-SAM의 경우 사업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취약한 기지 방어 능력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고려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4) 군사력의 양적 판단 미흡

공군비전 2025에서 미래 공군병력은 7.2만~8만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참여 정부에서는 병력의 삭감을 실행 중이며, 공군 또한 병력을 축소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결국 미래의 한국군은 50만 이하로 삭감될 것이며, 공군의 적정 인원은 6.4만~8만이 될 것이다.¹⁷

 

5) 자원 절약형의 비대칭 전력 고려 미흡

한편, 적정 가용 자원과 주변국 위협 고려시 2025년의 한반도 주변 적국과의 질적,

양적 경쟁은 무의미하며 우리의 국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변 적국과의 질적, 양적 격차를 상쇄할 수 있는 전력인 비대칭 전력인데 이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6)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구체적 전투력 제고 방안 미흡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분권화, 개인화되어 가는 시민의식의 변화에 기인한 각종

소음 및 기지 주변 민원 증가와 협소한 국토로 인한 실전적 훈련 기회 및 훈련장의 지속적 축소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나. 해결 방안

1) 위협과 군사력 역할(임무)을 동시에 고려한 군사력 건설 모색

미래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반적 방위력’을 구상하고 현대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군사력의 양적 건설개념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군사력의 소수정예화

개념으로 전환하여, 군의 경제적 운영개념을 고려한 군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2) 가용 예산 증가 노력

현재 공군 전력 증강 예산의 전력투자비 중 비율을 최소 30%로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합참 수준의 통합 자산과 중복되는 부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공군 자체 예산 절감과 공군의 합참 수준 통합 자산 운영과 소유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3) 과감하고 혁신적인 양적 규모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점점 고가화, 집적화되는 무기체계의 발달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국방능력으로 전술기 550대, 총 750대 수준의 공군력 유지는 불가능하다.¹⁸ 따라서, F-4, F-5 등의 노후기종을 2030년까지 사용하려는 계획을 과감히 폐기 및 조기 퇴역시키고 전술기 세력을 350대/18개 대대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¹⁹

한편, 최후 도입 F-4E 2개 대대와 국내 생산 제공호 3개 대대는 upgrade를 통하여 현대와 미래 전장 생존성과 효용성을 향상시켜 지속 운용함으로써 대량 전력 감축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술기 규모 축소로 가용되는 예산을 최고수준의 F-35급 차기 전술기 확보와 기타 지원 전력 건설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전투기 전력의 축소에 따른 단위시간당 가용 전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 체공전력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또한, 현재 200대 수준의 지원기 전력을 공중급유기, 정찰기, 전자전기, 차기수송기 세력 증가 등으로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켜 종합적 전투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밀유도무기와 무장체계의 Up-grade로 표적 무력화 소요 Sortie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한편, 방공포병의 세력 확장과 야전기동성을 증대시키고, 현무 지대지미사일과 차기 지대지 미사일의 운용을 육군으로부터 방공포병으로 이관시켜 적 종심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전투기 세력의 임무를 분담하는 한편, SAM-X와 패트리어트의 도입 및 배치로 전투기 방공포병의 방공임무 구역과 절차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비․무장․관제․후방 군수분야의 개선을 통한 Turn-Around Time 최소화로 일일 가용 전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²¹

이러한 최고수준의 전술기와 기타 지원전력의 확보는 부수적으로 현재의 공군력 규모와 비행대대 숫자 및 조종사 규모의 유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중 급유기 8대 도입시, 이들 항공기는 2개 전술공중급유대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각 항공기에 최소로 요구되는 조종사는 3 set로써 교육 부수 인원 고려시 1개 대대당 30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한다. 이는 조기경보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래 도표는 지원전력 보강시 신규 창설 및 유지되는 전술비행대대 내역이다.

분 류	도입 댓수	소요 조종사	비행대대수
조기경보기(E-737)	4대	40명	1
공중급유기(KC-767/KC-30급)	8대	70명	2
전략전구수송기(C-17급)	4대	40명	1
전략/전술정보수집기(EP-3급)	4대	40명	1
중형전구수송기(C-130J급)	4대	40명	1
전략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급)	4대	20명	1
전술무인정찰기(프레테터급)	8대∼12대	30명	1
전구급 종심타격전술기(F-15K급)	60∼80대	200∼240명	3∼4
차기 전술전투기(F-35A급)	120대	250명	6
KF-16 CCIP	120대	300명	6
KF-16R	20대	40명	1
A-50	40대	80명	2
전술개발 비행대대 및 전술학교	-(각 기종 파견)	60명	3
계	전술기 360대 신규 지원기 36∼40대 (무인기 포함)		전술기 20∼21개 대대 신규 지원기 8개 대대 전술학교 1개 대대급

※ KF-5 CCIP 전력 3개 대대와 F-4E CCIP 2개 대대, F-16 PB(CCIP) 2개 대대 150여대는 F-35A급 전술기

   도입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 및 재창설하여 전력의 급격한 감소를 최소한으로 한다. 한편, 현재 유지되고

   있는 훈련/지원기 전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2005년 현재 공군 전술전투비행대대는 30개 초반인 것으로 가정시 전술기 350대 체제로 감소시에도 전체

    비행대대의 감소는 2∼3개에 불과하며, 전체 조종사의 규모 또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병력 증강 규모 재조정 및 능력 향상 추구

병력의 양적 팽창은 16% 수준인 6만5천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문 군무원의 채용 확대와 민간 용역의 확대로 질적 향상 추구하며, 기지방어 전담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기존 병력의 전투력 강화로 기지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²²

또한, 방공포병을 현재의 3개 여단에서 최소 4개 여단으로 확대하여 HAWK 또는 KM-SAM으로 무장한 2개 여단은 유사시 야전군에 작전배속되어 야전군 전선 방공을 담당하고 PAC-2급 1개 여단은 중요 기간 시설과 군사 시설, 인구 밀집 시설을 방어하는 광역 방공을 담당하고 , 1개 여단은 MD 능력을 확보하여 전구탄도탄 방어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5) 비대칭 전력의 확보

주변국에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Hacking․virus 유포, 적국의 경제/금융/통신 Network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후방 지원과 사회활동을 마비시키고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Cyber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적의 장비․병력․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Bomb․계면 활성폭탄, 무력화 가스 또는 소음탄 등의 비살상 무기 개발 및 확보를 추구해야 한다.

 

6)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구체적 전투력 제고

국내 훈련 여건의 악화에 따라 싱가폴․독일 등과 같이 미국 또는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일부 전력을 전개시켜, 교육 및 훈련 전담 부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²³ 또한, RIMPAC, RED-FLAG 등 주한 미군 및 주변국 군대와의 상호 연합훈련 확대 및 참여 증대를 통하여 전투력을 제고하는 한편 타국의 신전술과 운용사상을 전수받고 군사외교를 통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진취적 정책이 필요하다.

 

 

Ⅵ. 결 론

21세기는 정치,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 기술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해서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조직들이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2025년의 한국의 위상과 주변국 군사력의 질적인 변화는 공군에게 확장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군비전 2025’는 ‘항공우주군’으로 상징되는 공군력 건설 정책이다. 공군비전 2025는 전체적으로 미래 전장환경을 본질적으로 꿰뚫고 있으며, 각론인 각 분야 발전 전략과 방안은 매우 훌륭하나, 전체적 총론에서 현재 전력규모를 유지 확대해나감으로써 현실적인 능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공상적 전략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따라서, 미래 전장환경에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필요 제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군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냉정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건설 정책만이 2025년의 정예 공군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공군본부. “공군비전 2025.”

 

국방부. http://www.mnd.go.kr.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2004. 6. 11)

 

국방부. http://www.mnd.go.kr/cms.jsp?id=00105010300000&CMSTrans=/dicboard/

service/bbsView.jsp&bbs_id=19&item_id=89&curPage=1&dummy=20030501182059).

국방부>자료실>국방관련자료>통계현황자료>국방예산통계 및 세계 주요국가>

"국방비 연도별 정부재정 및 국방비현황(‘00 - ’04)".

 

공군비전2025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hwp

 

국방정보본부. 「첩보기, 첩보위성」. 서울 : 국방정보본부, 1992.

 

권영근 편저. 「미래전과 군사혁신」, 서울 : 연경문화사, 1999.

 

김홍래. 「정보화시대의 항공력」,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박성국. 「21세기 우주군으로서의 공군의 전망」. 서울 : 월간 군사세계, 새천년호.

 

백문현. 권영근 역.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 서울 : 연경문화사, 1996.

 

이상우. “한국형 RMA의 기본방향”, 「합참지 제13호」. 서울 : 합동참모본부.

 

이필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편.

「안보연구 시리즈 제3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______. “한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1998.

 

유용원. http://bemil.chosun.com.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최신정보파일.

 

장문석.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구조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편.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조선일보 편집국. 「세계 석학들이 본 21세기」. 서울 : 조선일보사, 2000. 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의 미래기술 2」. 서울 : 1999.

 

한화갑. 「남북정상회담과 한국 국방기획의 미래」 , 제3회 국제 항공력 회의 기조연설, 2000, 9.

 

Adams, James. 「사이버세계대전」. 서정욱 감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 2000.

 

Bruce Bennett. 「21세기 초반 공군력 건설방향」, 대전 : 공군대학, 2001.

 

Dunnigan, James F. 「현대전의 실제」. 김병관 역. 서울 : 현실적 지성, 1999.

 

Hallion, Richard. 「항공력의 새 지평」. 권재상 역. 서울 : 도서출판 자작, 2000.

 

Weinberger, Casper. 「The Next War」. 정형근 역. 서울 : 고려원, 1997.

1. 한화갑, 「남북정상회담과 한국 국방기획의 미래」 , 제3회 국제 항공력 회의 기조연설, 2000, 9. [본문으로]
2. 첨단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간과 거리에 무관하게 전장정보 수집, 지휘통제 및 공격전력을 실시간으로 상호 밀접히 연동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 복합체계로서, 시스템의 중복부분에서 새로운 전쟁수행 능력을 창출하여 전투력 발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장감시체계와 지휘통제체계의 결합 ①은 군사표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에 파악하여 전투공간에 대한 절대우위의 지식을 보유하게 하며, 지휘통제체계와 정밀공격체계의 결합 ②는 표적에 맞는 공격수단을 순간적이며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정밀공격체계와 전장감시체계의 결합 ③은 정밀무기로 공격한 결과를 실시간에 평가해서 차후 군사적 행동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결심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반복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전적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공군본부, 「공군비전 2025」에서 인용 [본문으로]
3. 2015년경에 한국은 10cm 해상도의 전자광학 위성영상자료 수집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의 미래기술 2」, (서울 : 1999)., p.28.). 또한 약 22기의 위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박성국, 「21세기 우주군으로서의 공군의 전망」, (서울 : 월간 군사세계, 새천년호), p.25. [본문으로]
4. F- 22의 경우처럼 후기연소장치의 사용없이 초음속 순항비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하며,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및 화력통제체계 능력,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 등을 보유하여 공중우세 확보에 기여하여 항공작전은 물론 실제 모든 유형의 지․해상 및 지하/해저 작전 여건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본문으로]
5. 임무수행을 돕기 위한 DATA LINK SYSEM, CISS(Combat Information Support System- DIGITAL MAP지원)와 GPS / INS, Digital Map이 결합된 자동항법 및 폭격 시스템, 기타 현재 개발되어 사용중인 HMS, IRST 등 탑재전자장비, 야간 전천후 능력 향상 등. [본문으로]
6. 공중 재급유는 전투기의 체공능력을 약 2.6배, 항속거리를 2.5배 증가시켜, 단거리 전투기가 전략적 임무수행이나 간접항공작전을 위한 전개 및 장거리 종심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무장탑재상태로 작전을 가능토록 하는 등 전투기의 운용에 많은 융통성을 갖게 함. [본문으로]
7. 특수전 부대를 이용한 적 주요시설 등의 파괴 및 무력화는 정밀공격의 또 다른 중요한 수단 [본문으로]
8. 지상 광학감시체계와 위성추적 레이더를 확보하여 국가우주자산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본문으로]
9. 장문석,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구조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편,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P. 6. [본문으로]
10. ' \ [본문으로]
11. '우리나라 GDP는 `00년 8.1%, `01년 5.7%, `02년 6.3%, `03년 5.4%, `04년 5.2% 내외로 성장하였다. `05년은 4% 성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산 편의상 평균 5% 성장으로 가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은 ‘04년 기준에서 변동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방비의 GDP 대비 비율은 국방부에서는 최소 3.2%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고려, 국방대학교 이필중 교수의 \ [본문으로]
12. '\ [본문으로]
13. F-XX : '08년～'12년 40～60대 도입, F-XXX : '12년부터 120대. (공군중기계획) [본문으로]
14. KC-767급으로 도입시 대당 1000억원으로 8대 도입시 1조 소요 [본문으로]
15. GDP 3.5% 시 : ‘04년 기준 연간 국방비 20조 3,434억원이 되며, 이중 전력 투자비는 7조 1,202억원이 되고 공군사업 관계 비용은 2조 1,360억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연 5%대의 GDP 성장이 2025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방예산 중 전력 투자비와 공군 관계 예산 비중은 35%와 30%로 가정시 20년간 공군 관계 전력 투자 예산은 총 76조 2,958억원이 확보될 수 있다. [본문으로]
16. 유용원, http://bemil.chosun.com.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최신정보파일에서 발췌 인용. 검색일 : 2005. 6. 10 [본문으로]
17. 50만 이하의 적정 구성비는 70:14:16. 장문석,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구조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편,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4호」.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P. 49. [본문으로]
18. 일본의 경우 전술기 297대 지원기 400대 수준임. Military Ballance 2001-2002. p.195 참조 [본문으로]
19. 약 10개 이상의 전투대대의 감소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20. 공중 급유 가능시 단위 시간당 공중급유 기능이 없는 전투기 2.5개 편조의 역할을 수행가능하다. [본문으로]
21. 현재 1일 3회 출격율 유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최대 1일 7회 출격을 성공했음. [본문으로]
22. 한국공군은 각 비행단 기지 방어대의 최대 중화기가 K-6 12.7mm 중기관총이나, 미공군은 장갑차, 대전차 로켓, 81mm 박격포와 각종 탐지장비 등을 보유한 보병대대급 화력과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군도 보병대대급 화력지원장비와 기동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문으로]
23. 독일 공군의 경우 아리조나 데이비드몬탄 기지와 넬리스 기지에 F-4F 및 토네이도가 배치되어 기종 전환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폴 공군의 경우 루크 공군기지에서 F-16이, 프랑스에서 A-4가 배치되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유사시 미공군과 자국 소유의 공중 급유기를 통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공군비전2025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