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에서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

지금 올리는 글은 7년전인 2003년 국방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항공우주전략 기말보고서로 제출했던 글이다. 그저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쓴 글이므로 절대 공군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객관적인 글도 아니지만 그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거니 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또한, 7년전의 트렌드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에서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

 

 

 

목 차

Ⅰ. 서 론

Ⅱ. 군사혁신과 공군력

     가. 군사혁신의 정의

     나. 각국의 군사혁신

     다. 공군력에 의하여 주도되는 군사혁신

Ⅲ. 미래전 전망

     가. 미래전 특징

     나. 미래전에서의 항공력의 임무

Ⅳ. 한국공군의 미래항공력 건설방향

     가. 미래의 한반도 안보환경

     나. 공군력 발전목표

     다.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

Ⅴ. 결 론

 

 

 

 

 

 

 

Ⅰ. 서 론

내년이면 Wilbur Wright와 Orville Wright가 1903년 12월 7일,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한지 100년이 된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수천년간 동경해 왔던 하늘을 마침내 정복하였다. 또한 1957년 10월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¹를 지구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함으로써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인류는 지구 주위의 위성 궤도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는 태양계를 벗어나 외계로까지 탐사의 영역을 뻗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항공우주 과학의 진보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그후의 많은 전쟁과 분쟁을 통하여 이룩된 성과이다.

최초로 항공기가 등장했던 1차 대전에서부터 항공기가 전쟁 수행의 주역 중 하나가 되었던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을 지나, 3,4차 중동전과 월남전, 그리고 마침내 걸프전에 이르러서는 항공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역으로서의 위치가 아닌 항공력만으로도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공군력의 역할과 위상을 일찍이 인식하여 강한 공군력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굳건한 한미 방위 공조 태세의 확립과 효율적 방위력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유사시 고귀한 국민의 피로써만 이 강토를 지키고자 지상전력만을 50여년간 기형적으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로써 특정 측면에서는 자주국가라 부르기 부끄러우리만큼 대미 의존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인식 부족과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도 또다른 측면에서 항공력 육성은 그 의의를 발한다. 그것은 바로 군사혁신이다. 컴퓨터 혁명의 결과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의 방식과 양상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시대의 전쟁 방식 및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및 네트워크 중심 전쟁(Network-Centric Warfare) 등과 같은 새로운 전쟁형태가 발전되고 있다. 기존의 전쟁이 총과 인간의 근육의 힘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수행되었지만, 21세기에는 인공위성, 컴퓨터, 전투로봇들이 전쟁터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보가 전달되는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부각되면서 해커들이 전쟁의 주역이 되고 있다. 사이버 전사들은 특정 명령어를 접했을 때 전산망을 파괴시키는 ‘부비트랩형 칩’을 비롯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강력한 파괴력으로 한 ‘논리폭탄’(Logic Bomb), 특정 신호를 받으면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컴퓨터시스템을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폭탄’ 등과 같은 반도체와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사용한다. 또한 컴퓨터 합성을 통해 상대국 지도자의 영상과 목소리를 만들어 상대국의 공중파 방송에 출연시키는 고도의 심리전도 구사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의 방식과 양상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변화되면 군사 패러다임도 근원적인 변환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사혁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 아래서 미래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러한 전망에 따른 한국공군의 미래항공력 건설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군사혁신과 공군력

가. 군사혁신²의 정의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21세기의 전쟁 패러다임을 산업화시대의 대량파괴전 양상에서 정보화시대의 정밀타격․정보마비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에 기인한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도하고 있다³.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사용 방법이 변화하고, 정보의 획득 속도가 단축되고 있으며, 정보의 가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가용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생산‧배포‧사용 및 확대 재생산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즉, 컴퓨터혁명, 디지털혁명, 네트워크혁명으로 통칭되는 대변혁의 회오리가 산업문명 패러다임을 정보문명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혁신이 추구되고 있다. 군사혁신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운영 개념과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전투능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이다.

군사혁신 개념은 1980년대 구 소련의 오르가코프(N. V. Orgakov) 참모총장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군사기술혁명’(MTR)에 근원을 두고 있다. 군사기술혁명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군사능력의 혁명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정찰체계와 장거리의 고정밀 타격무기를 연결․결합하여 전략차원의 새로운 ‘정찰-타격 복합체(reconnaissance-striken complex)’ 탄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이 정찰-타격 복합체가 구축되면, 신속히 표적을 발견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장거리에서 정밀타격을 가하여 핵무기에 견줄 수 있는 혁명적 위력이 예견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기술중심의 군사기술혁명 개념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른 작전운용 개념과 군사조직의 변화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Net Assessment)의 마샬(A. Marshall)과 전략예산평가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 ment)의 크레피네비치(A. Krepinevich)는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군사체계를 만들 경우, 이와 관련된 작전운용 개념과 조직편성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전쟁의 성격과 그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군사혁신을 정의하였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이들의 개념이 대체로 통용되고 있다⁴. 따라서 군사혁신은 군사기술의 혁신, 작전운용 개념의 혁신, 군사조직의 혁신을 3대 축으로 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정보통신․로봇․미세전자기계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지식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 ‘육군의 디지털 전장(Digitization)’ ‘해군의 협동 교전능력(CEC : Cooperative Engagemnet Capability)’ ‘공군의 범세계적 교전(Global Engagemengt)’ 등이 대표적인 군사혁신 개념이며, 이들은 모두 전장의 모든 센서와 정밀타격체계를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체계로 결합시켜 전장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전투력의 동시통합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고 전투 의사결정을 사이클을 신속하게 회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전력시스템과 작전개념 및 조직편성을 혁신시킴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발전 패러다임은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향후 군사혁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전장 가시화 능력과 전장 정보의 공유 능력 및 장거리 정밀교전 능력을 시스템 개념에서 상호 연계‧복합시켜 군사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디지털 전장에서의 싸우는 방법과 네트워크형 조직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나. 각국의 군사혁신⁵

미래 전쟁양상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주요 군사선진국들은 이미 본격적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1) 미 국 : 미국은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정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군사혁신을 선도하여 이미 탈냉전 직후인 1991년에 ‘기반 전력’ 개념에 따라 군사력의 축소정비를 시작했다. 1993년에는 ‘Bottom-up Review’를 발표하여 중기 안보 전망 및 전력소요에 입각한 군사력 정비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1997년에 발표한 합참의 ‘합동비전 2010 (Joint Vision 2010)’과 국방부의 ‘4년주기 국방태세 검토(QDR : Quadrennial Defence Review)’ 등 일련의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의 장기 군사력 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병력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광역․원거리 감지수단과 광역․장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C4I체계로 연결하여 새로운 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투력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군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2) 러시아 :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면서 국가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군사력 쇠퇴를 겪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도 안보정책의 방향전환을 규정한 ‘신안보 독트린’과 더불어 1998년에 발표한 ‘2005년까지의 군 건설에 대한 국가정책 개념’ 에 따라 군사력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병력을 감축하여 소수정예화를 지향하면서 5군(전략군, 방공군, 지상군, 해군, 공군)체제를 3군(육․해․공군)체제로 변화시키고, 핵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3) 중국 :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군사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1995년에 작성한 ‘5개년 계획/15년 장기계획’은 ‘유한국부전쟁(有限局部戰爭)’에 대비한 원거리 작전능력과 전략무기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양적 감축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지휘계층을 축소하고 있다.

 

(4) 일본 : 비록 병력규모는 작지만 군사 잠재력이나 군사과학기술면에서 이미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다. 1995년 ‘신방위계획대강’과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등을 통해 주변 ‘유사사태(有事事態)’ 에 대한 개입능력과 해상교통로 방호능력을 강화하고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전략적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확보한데 이어 전구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협의하였고, 군사정찰위성 까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5) 기타 국가 : 이들 주변국가들 외에 다른 군사 선진국들도 군사혁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국은 ‘전방 최우선(Front First)’ 정책하에 2000년까지 현 전투력 유지와 동시에 상급지휘 부대의 대폭적인 경량화를 통한 신 국방태세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신 군사력 모델’ 이라는 국방 비전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군사력 현대화와 더불어 획득체제와 방위산업 구조의 재편 계획을 추진중이다. 독일은 ‘신 국방정비계획’에 따라 군구조 개편 및 인력 감축 위기대응체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공군력에 의해 주도되는 군사혁신

구소련이 붕괴되자마자 발생한 걸프전과 코소보전, 그리고 아프간 전은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과 최첨단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을 선보였다.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걸프전에서 이미 미래전의 양상과 군사혁신의 가능성이 예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각종의 인공위성과 (J-STARS 및 AWACS 등 전장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작전지역의 피‧아 상황을 실시간에 파악하고, 토마호크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로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을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파괴‧무력화시켰다. 눈과 귀는 없고 육중한 몸체와 짧은 팔‧다리만 가지고 있었던 이라크의 산업화 사회 군대는 디지털사회 군대의 문앞에 서 있는 다국적군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걸프전은 첨단 우주센서체계와 전장관리체계 및 정밀유도무기가 결합된 스마트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서곡이 되었고 군사력의 혁신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⁶.

 

(1) 걸프전은 공간 이동이 주가 되고 평면 이동이 보조가 된 최초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군사 임무와 목표의 대부분이 항공‧우주전력에 의해 달성되었다. 그 예로써, 11대의 조기경보통제기가 2,240대의 항공기들을 매일 통제하였는데, 이는 전쟁의 전 기간동안 9만대 이상의 항공기를 통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많은 항공기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공중 충돌도 없었고, 우방국 항공기들 간의 공중 접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자산을 이용하여 통신‧항법‧정찰‧정보‧조기경보를 제공하였다. 60여대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구 내 또는 전구 안팎으로 전략 및 전술 통신을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GPS를 이용하여 공격할 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막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곤경에 처한 부대를 구조할 수 있었다. 항공‧우주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다국적군 앞에서 이라크군의 중무장한 지상 기갑전력은 무용지물이었다. 그 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총 43일의 작전기간 중 39일 동안 우주‧항공력을 이용하여 이라크군의 지휘체계와 방공체계를 공격‧파괴하고 지상군을 무용화시킴으로써 단 100시간의 지상작전으로 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2) 걸프전은 파괴 및 살상의 탈대량화를 보여준 최초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이라크군은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이나 독일군 못지 않게 철저히 파괴‧손실되었으나, 수도 바그다드의 거리는 크게 파괴되지 않았다. 다국적군의 항공력이 군사표적만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정밀하게 명중‧파괴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 영국 공군은 투하된 폭탄의 95%가 반경 3마일 이내에 명중되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만족해하였다고 하는데, 걸프전에서는 정밀 유도무기의 85% 이상이 반경 10 피트 이내에 명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 뿐만 아니라, 걸프전은 다국적군이 최소의 희생(138명)으로 최단기간 내에 상대인 이라크에게 최대의 손실(사상자 10만 명, 포로 10만 명 이상, 기갑전투차량 4,500 대 등)을 입히고 결정적으로 완승한 전쟁이었다.

 

(3) 걸프전은 소프트 킬(soft kill) 전력이 하드 킬(hard kill) 전력 못지 않게 위력적임을 보여준 최초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정보‧지식 기반의 연성적 전력으로 무장한 다국적군이 무기‧장비 위주의 경성적 전력으로 무장한 이라크군을 마비‧무력화시켰다. 이라크는 전차와 전투기 등 플랫폼의 양적 규모 면에서 다국적군 못지 않게 막강하였으나, 그 전력은 도달거리가 아주 짧았고 각종 센서체계와 지휘체계의 질적 수준이 낮았다. 그에 반해 미국군은 바그다드 시가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우주/공중 감시 센서체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항공 지휘통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이라크군은 눈과 귀는 없고 몸통만 비대한 상태에서 짧은 팔‧다리만 허공에 휘저었음에 반해, 미국군은 천리안을 통해 상대의 급소만을 골라서 정밀 타격수단으로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 센서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및 지능화 무기 등 실리콘 전력의 위력이 입증된 것이다.

 

(4) 걸프전에서는 병렬전(Parallel War)이라는 새로운 전쟁 방식이 위력을 발휘하였다. 병렬전이란 적의 여러 시스템을 거의 동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적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목표들을 병렬적으로 공격할 경우, 적은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격에 의한 피해를 복구할 수도 없다. 이는 신체의 여러 군데에 동시적으로 상처가 생길 경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다. 걸프전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우주자산과 항공능력 및 정밀 타격능력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전략적 표적을 거의 병렬적으로 공격하였다. 다국적군은 전쟁을 개시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이라크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백 개의 전략적 표적을 동시적으로 공격하였다. 그 결과 이라크의 주요 시스템 기능이 모두 마비되었다.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이라크 전역이 암흑으로 변하였고, 통신망이 마비되어 방공지휘부가 예하 부대를 지휘‧통제할 수 없었다. 다국적군은 전쟁을 개시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순간에 1943년도 당시 미 8공군이 1년 동안 공격한 독일 내 표적의 3배에 달하는 표적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 전쟁에서의 전투는 순차적 개념의 공격을 통해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노력에 대해 그러한 돌파를 저지하려는 노력으로 집약된다. 지휘통신 수단이 열악하고 원거리 타격수단이 발전되지 못하여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에 순차적 개념의 작전 수행이 불가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가 정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는 대부분 전선을 따라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 피해도 전선에 국한되었으며, 따라서 상대 국가의 핵심체계 대부분은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아측이 특정 순간에 공격할 수 있는 목표가 몇 군데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상대측은 그 곳에 방어력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 상대측은 공격이 예상되는 표적을 중심으로 방어력을 집중시키고, 공격을 당한 소수의 표적을 복구하는 노력을 전개하며, 역공세를 통해 공격의 효과를 크게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걸프전에서는 전투상황이 전혀 달랐다. 이라크는 수많은 국가 핵심체계들이 아주 단시간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복구할 수도 없었다. 다국적군이 병렬적 동시 공격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이라크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 회복이 불가능하였다.

요컨대, 걸프전은 공군력에 의하여 주도되는 정보문명시대의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보여준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문명시대의 전쟁 수행 개념과 방식 및 수단은 정보문명시대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산업문명시대의 전쟁 수행 방식 및 수단을 사용한 이라크군은 정보문명시대의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 및 수단을 활용한 다국적군 앞에서 무기력하였다. 다국적군은 도달거리가 긴 정밀유도무기와 멀리 볼 수 있는 센서체계 및 넓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지휘통제 네트워크체계를 갖춘 항공력으로 이라크군을 궤멸시켰다. 전력의 양적 규모는 의미가 없고 소프트 전력의 우위가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걸프전은 항공우주, 인공위성, 정보체계, 정밀유도무기, 공간이용 등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핵심어(key word)가 될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

1999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코소보전에서는 걸프전에서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첨단 무기체계가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의 한 형태로서 사이버전 양상이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걸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소보전에서도 센서체계와 지휘통제 네트워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밀 유도무기와 스마트 폭탄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위치표정체계(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유도하는 미사일 16기를 동시에 발사시켜 16개의 목표물들을 한번에 공격할 수 있는 B-2 폭격기가 처음으로 운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흑연가루를 상공에 비산시켜 전선 등에 접착케 함으로써 송전의 마비를 가져오는 흑연폭탄(Graphite Bomb)을 유고의 베오그라드 및 세르비아에 투하하여 이 지역을 암흑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코소보 전쟁에서 특기할 것은 인명 희생과 물리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실 전장에 추가하여 시공을 초월한 비물리적 사고 영역인 사이버공간이 전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전장이 지‧해‧공‧우주를 초월하여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 국가통신망, 지휘통제망, 전투력 운용망, 산업‧금융전산망 등 정보‧통신체계가 운용되는 영역을 말하며, 이러한 공간에서는 자신의 정보흐름은 보호‧보장하는 반면 상대의 정보흐름을 교란‧방해‧파괴하는 지휘‧통제전, 해커전, 사이버전이 전개된다. 코소보전에서 세르비아는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키는 등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우편물을 일거에 대량으로 보내는 정보테러를 시도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유고연방 대통령의 해외은행 개인구좌 컴퓨터망 비밀번호를 해독하여 자금줄의 차단을 시도하였다. 한편, 중국인들은 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전술식 해커전을 수행하여 미국의 행정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Ⅲ. 미래전 전망

가. 미래전 특징

21세기 미래의 전쟁양상은 결국 주요 행위자들의 선택과 준비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군사선진국들은 민(民)․군(軍)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군사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전쟁 양상도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정보력에 의해 판가름이 날 것이다.

선진국들이 주로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양상은 다차원 첨단기술전쟁과 정보전쟁이 될 것이며, 전․후방(前後方) 구분이 없는 비선형(非線型), 분산형(分散型), 비접적(非接敵) 전투양상으로 전개 될 것이다.

다차원 첨단기술전쟁은 장차전이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인해 전장공간이 지상 및 해상, 공중에서 우주까지 확장, 광역화된 '입체전'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 로봇 등 첨단무기 체계들이 적극 활용된다는 전쟁개념이다. 첨단기술무기에 의한 전쟁양상의 변화는 걸프전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다. 미사일 공학의 발달에 따라 전쟁 초기에 해상 및 공중, 지상에서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스마트탄 등을 발사하여 적의 방어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 전차나 공격헬기 등에 의해 기동전이 전개되는 전쟁양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장차 로봇공학의 발달로 무인(無人) 항공기, 무인 전투차량 등 무인 전투수단이 개발되면서 이들은 단순한 첩보수단 뿐 아니라 전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전쟁은 차세대의 전쟁이 정보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갖가지 정보 전자전체계를 활용한 지휘통제전과 전자전, 사이버전이 될 것이며, 선진 각국은 발달된 장비를 운용하여 고도의 첩보전과 해커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양상의 도래와 함께 앞으로는 전쟁수행의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면에서는 장차 인공위성을 포함한 탐지기술과 적외선 기술(IR : Infrared Rays)을 이용한 야간 및 악천후(惡天候) 탐지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현재 항공기에 응용되는 스텔스 기술도 함정 및 지상무기체계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다. 또한 고속 정보통신체계의 등장과 함께 C4ISR 등 전장(戰場) 감시 및 통제체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실시간(實時間)에 피(彼)․아(我)의 작전활동을 파악하여 지휘 통제함으로써 광역화되고 분산된 군사력 전개 상황하에서도 전투력의 통합과 집중의 속도, 즉 작전 템포(Tempo)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나. 미래전에서의 항공력의 임무

미래의 항공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역으로서, 핵심임무인 정보 제압, 적 정보 자산의 제압, 공중 및 우주제압, 전략공격, 지상 및 해상의 핵심표적공격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1) 정보제압 : 정보제압은 정보영역의 통제를 통하여 정보우세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정보제압을 위한 작전의 중점은 적의 정보활동을 마비․제한시키는 조치이다. 즉, 적의 작전능력은 무력화시키고 우군의 작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세적 제압과 방어적 제압으로 구분된다. 공세적 정보제압은 적의 정보활동 능력을 파괴․저지․제한시키는 것으로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정보의 수집 및 전파활동을 저지하는 일연의 적극적 활동들이다. 방어적 정보제압은 아군의 제반 정보활동을 보호하는 작전들이다.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에게 수행한 정보제압활동들은 미래전의 전쟁양상을 암시하여준 작전이었으며, 걸프전을 통하여 항공력은 적의 정보망을 제압하는데 있어 최상의 무기체계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2) 공중 및 우주제압 : 작전의 주목표는 우군의 항공우주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적의 공중 및 우주제압 능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공중 및 우주 우세를 획득․유지하려는 작전들이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운영 시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 원칙에 따라서 항공력의 파괴력, 기동성과 융통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운영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전략목표 공격 : 공군력의 3차원 공간 이동 능력을 이용하여, 적전선의 제대들과 불필요한 작전적․전술적 작전이 없이, 적의 핵심표적을 공격하여 아군의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략목표 공격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항공우주력 운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며, 최소의 인명과 자원의 손실로 전승을 하는 계기가 된다. 코소보전에서는 이전보다도 향상된 정보수집 체계와 정밀유도 무기를 이용한 항공력 중심의 초정밀 공격을 실시하여 지상전으로의 확대가 불필요하였다. 이 작전 수행을 통하여 항공력은 소규모 전력일지라도 적의 중심을 결정적으로 파괴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력임이 입증되었다.¹⁰

 

(4) 지․해상 제압 : 우주공간에서 감시 체계를 이용하여, 적 지상전력을 파괴 및 무력화시킴으로써 아군의 지상군 작전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항공우주력을 활용한 항공차단과 근접항공지원 임무가 해당된다. 항공우주력에 의한 해상제압작전-해양감시, 대잠전, 대함전-은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작전이 병행 실시되며, 지원작전 또는 독자적 주도작전을 실시하여 아군의 해양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 작전 시 지상작전은 매우 불리하므로, 항공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해군력은 자체 기동력이 제한되므로, 신속성에서 항공력과 비교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미래의 항공력인 항공우주력은 보다 독립적이며, 합동작전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제가 보장이 되어야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쟁억제 : 위에서 열거한 임무들보다 더 중요한 미래 항공력의 역할은 전쟁억제이다. 일찍이 손자가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간주하였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억제이다. 이러한 전쟁의 억제는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는 정치, 외교, 경제력을 전제로 한다. 미래의 적에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더라도 침략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복력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보복력은 다름아닌 항공력으로서 광범위하고 세밀한 전장 감시 능력에 기초한 조기 경보와, 장거리 침투, 정밀 타격, 시간과 장소, 공간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적을 위협하여 국가의지를 직접 투사할 때 얻어질 수가 있다.

 

 

 

Ⅳ. 한국공군의 미래항공력 건설방향

가. 미래의 한반도 안보환경

(1) 군사안보환경

작년의 9.11 테러 이후 세계의 안보 정세는 급변의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조기 성공으로 끝나는 듯 하던 미국의 응징 작전은 오사마 빈 라덴의 생사 유무 미확인과 간헐적인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전사들의 반격으로 장기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은 이기회에 중동의 석유 통제권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 이라크 전쟁을 위한 유엔과 기타 동맹국을 동원한 압박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협의 형태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서 90년대 환경, 마약, 조직 범죄, 해적 행위등에서 21세기에 들어서는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전쟁으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지난 10월의 켈리 미국 특사의 북한 방문 이후 불거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법에 의한 핵개발 시도의 시인 이후 급속한 냉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 시인은 미국의 중유 공급 지원 중지라는 강수와 맞물려 급기야 지난 12월 19일 북한의 IAEA에 대한 북한 내 핵시설의 감시 장비와 봉인을 풀라는 요구와 함께 그동안 중단해 온 핵 개발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선언이 나옴으로 해서 현재의 대선 정국과 함께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의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한 한미 당국의 부적절하고 현명치 못한 대응과 재판결과는 그동안 남한 내 극소수 진보 및 좌익 세력에 국한되었던 반미 감정과 주한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범국민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이라는 절박한 국가적 안보 문제 앞에서 우방간의 공조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반미 감정은 아직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 주한 미군 철수라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반도 주변과 국내외적으로 예상되는 군사적 위협요소로는; ①남북한 대치관계, ②주변국들의 군사정책과 능력, ③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변화, ④국민들의 안보의식의 해이 등 그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하여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대남적화 위협, 반미 감정의 확산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위상 불안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미래전에 예상되는 각종의 무기체계를 구비한, 주변국으로부터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¹

사실 북한은 현재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지만,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해야하는 이중적인 관계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각종의 비대칭무기를 포함한 다량의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적인 타격력을 구비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변국의 각종 위협에도 대처할 적정군사력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이중적 고민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여건이 한국안보의 딜레마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나 주변국의 위협상황에서도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은 항공우주전력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중조기 경보체제․정보감시체제․전략 정밀폭격능력 등과 같은 전력을 구비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이 편성되어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도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주변국의 변화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은 해․공군력 중심의 첨단전력을 증강하여 미래의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¹²

일본은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주변 사태법에 의거한 자위대 활동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동북아에서의 위상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방위력 개선과 다양한 사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의 보강과 방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즉, 해외 파병을 위한 법체제의 개정 노력과 함께 해외 원정 수단과 장거리 무장 투사 능력의 확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MD 정책의 편입, 이지스 함의 추가 건조와 탄도 미사일 요격 체제의 추가 도입 등이 그 예이다. 일본의 전력증강과 군 구조의 변화 움직임은 주변국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주변국에게 군비경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일본은 안보환경변화에 대처해 신속하게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있는 군사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 9. 11 테러 보복 작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자국의 신강성과 티벳 등 소수 민족들의 독립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무력 진압에 대한 미국등의 국제사회의 동의 내지는 묵인을 얻어낸 한편, 자국의 통제권 이라고 주장해 온 남사군도등의 역내 질서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단전력을 각 군별로 증강하고, 작전영역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선진국에 육박할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군사적 위협의 강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수단의 확보와 평시의 응징능력 구비는 미래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는 미국의 대 테러전을 지지하며, 자국 내의 체첸과 기타 소수 민족의 발호를 억누르는 동시에 공산주의로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재정비하여 정상적인 궤도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역내에 또 다른 군사적 위협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러시아는 군을 재정비하여 미래형의 구조로 변모하기 위한 혁신을 진행 중이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정책보다는 무한한 시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통하여, 미국병력을 한국에 상주시키면서 국가안보에 보루로서 절대적 역할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햇볕 정책으로 인한 남한 국민들의 대북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냉전 체제 붕괴 이후의 미국의 독주와 9. 11 테러로 인한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그동안의 혈맹에서 현실적인 이해 갈등 관계로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변모하고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뀔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된다면 한국의 군사정책의 대변환이 예상되며, 한국도 주변국에 대한 군사력의 균형적 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 한반도에서의 전쟁양상 변화

미래 한반도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전쟁양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북한과의 갈등과 주변각국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갈등 상황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북한과의 갈등은 ① 최근의 핵 위기와 경제난과 맞물린 전면 기습공격 상황이다. 대응전력으로는 정밀유도무기, 항공전력, 정보전이 초전 필수전력으로 활용되고, 지상과 해상전력은 적의 침투와 돌파구형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입될 것이다. ② 6월의 서해 교전, 또는 대간첩 작전과 같은 응징보복 또는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 및 결정적인 파괴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변 각국과의 갈등 상황으로서는 ① 해상의 국지전으로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어업권, 해저 부존 자원(석유, 하이드라레이트, 망간 단괴등) 및 해상교통로 관련 마찰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 필요한 대응전력은 전투함정과 항공 전력이 주가 되며, 수송함정, 잠수함, 전장감시전력, 정보전 등이 필요할 것이다. ②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육상에서의 국경분쟁 마찰상황이다. 이때 필요한 대응전력으로는 지상전력, 정밀유도무기와 항공 전력이 주가 되며, 해군세력과 지휘통제전력이 지원전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은 전략적 항공우주력이 유일한 전력이 될 것이다.

 

 

나. 공군력 발전목표¹³

공군력 발전목표는 전략형공군력 건설을 통하여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략형 공군력건설이란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비하여 전.평시 전략적 수준의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전력을 완비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전템포 극대화를 위한 지휘통제체계 구축 전략적 임무수행 가능한 전투능력 발전, 핵심 전력의 정밀첨단화 (F-15K 도입), 한반도 주변 우주통제 및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감시, 정찰체계, 첨단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전력 등을 중점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공군이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확보 추진 방향은 정보수집체계, 공중감시, 경보, 통제체계, 전투전력, 지원전력의 조화로운 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체계를 네트워크화 하여 전력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위 그림의 굵게 표시된 부분이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력으로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력들이다. 먼저 적에 대한 정보, 감시, 정찰체계로서 E-X, EO-X, UAV 등을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디지털 항공임무통제체계, 위성통신체계, 등을 또한 발전시키고, 정밀타격전력으로서 핵심전력인 F-X 및 장거리 지대지.공대지 유도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력구조는 세부 전력 체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보다 먼저 보고, 적보다 먼저 결심하며 적을 먼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메타 체계에 부합된 전력구조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

지금까지 군사혁신과 미래전의 전망, 한반도 주변 정세 예측, 공군력 발전 목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 명약관화한 것은 앞으로의 전쟁은 공군력이 주도할 것이며,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조성되어 가고 있고, 우리 공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목표를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군은 이러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인은 이제부터 장미빛 미래를 향한 내부 비판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선결과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1) 전쟁을 준비하는 군

군의 존재 의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란 주지의 사실이자 진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공군은 과연 그러한가? 현재의 우리 군은 창군 이후, 한국 전쟁시의 근접 지원 임무 이외에는 커다란 전쟁 수행 경험이 없이 50여년을 지내왔다.

지나간 50년간 우리는 전쟁을 서서히 잊어갔다. 지휘관들과 공군의 목표는 정예 공군 양성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 현 전력의 보존과 대내적 시현으로 축소되어 왔다. 사고에 따른 분석없는 지휘관 처벌과 비 과학적 군 지휘관리는 예하 장병 및 단위 부대들로 하여금 실전적 훈련이 아닌 형식적이며 피동적인 훈련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군대의 본질상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지만, 체제 개선과 전력 증강을 위한 조직원의 고언과 노력은 현상유지라는 안일한 목표 안에서 함몰되고 사라지기 부지기수였다.

우리가 보고 배운 미공군은 패러다임 뿐만이 아니라 그 적용 전술과 부대 구성이 바뀐지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아직도 월남전 당시의 공중 전술을 사용한다. 과거 미공군의 전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RED FLAG의 참가나 팀 스피리트 훈련 실시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한미 간의 실질적인 합동 훈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기적으로 상호 기지를 방문은 하여도 해외 주둔 미군과 주둔국 공군간에 흔하게 실시되는 DACT 한번 실시하지 않는다. 사고의 위험성 때문일수도, 아니면 자존심 때문 또는 패배의 두려움 때문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결코 아니다.

매년 실시되는 보라매 공중 사격대회는 매번 일정한 사격장에서 똑같은 사격 장주에서 똑같은 목표에 똑같은 제원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실제 전장에서 그러한 목표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변변한 실무장 사격장도 없으면서 그나마 있는 사격장들도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그저 포기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일 수도 없다. 국가적 보상 대책과 사격장 확보는 공군만의 관련 업무가 아닌 범 국가적인 현안인 것이다.

극단적으로 노후화된 F-4/5 계열 전투기, 실전에서의 생존조차 의심스러운 O-2, A-37 계열 지원기들과 시대 착오적인 KO-1 저속 항공 통제기의 도입, 공중 전장 관리에 필수적인 AWACS와 급유기, 전자전 자산과 정보 수집 자산의 치명적인 결핍, 중 고고도 방공망의 부재 속에서도 최신예 전투기들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사업의 연속을 볼 때, 신규 전력 투자 사업이 단순 전투기 숫자 채우기 식으로 전락한 듯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본인만의 소감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공군은 변화해야 한다.

훈련 중 사고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지휘관의 처벌은 과학적인 사고 조사 후에 사고의 원인이 인적, 물적, 시스템, 지휘관리의 문제 중 어느 것이었는지 판명된 후 지휘관리의 문제이었을 때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평시 대민 관련 사고 또는 군내 사고도 그 원인에 따라 관련자만을 처벌하여야 강한 훈련이 실시될 수가 있다.

평시의 훈련은 종합적이며, 최대한 전시 상황과 유사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단계적 훈련의 수준 향상과 비숙련 장병의 정예화를 위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작사 주관 및 그 상위 제대급 훈련은 좀 더 실전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과 부대 시설은 전시 대비 위주가 되어야 한다.

 

(2) 임무중심의 부대구조 발전

공군의 부대 구조는 언제나 평시의 능률적 운영측면보다는 전시의 작전운영 효과성에 중점을 두여야 하며, 미래전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전시체제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부대구조는 기능분야별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보유전력이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보유한 무기체계가 대기권 및 우주영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하게 요구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구조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 단일 무기체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 구조를 미공군의 “항공원정임무부대(Aerospace Expeditionary Task Force : ASETF)¹⁴”와 같이 적정 범위 내에서 혼합 편제를 실시하고, 이때 부대의 통합이나 증․창설 등은 전력발휘에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발전시키면서, 유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부대가 편성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특히, 조기경보임무, 정보수집임무, 전자전 지원임무와 우주영역에서 실시하는 제 임무를 타군의 지원작전에 애로가 없도록, 전문화시키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조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대는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후방지원부대로 편성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공군본부는 ①기획, 전략, 교리․군수․정보통신 등의 정책 및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②전력정비분야와 정책기획업무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③교리발전과 “항공우주군”으로 변모하는데 핵심적인 연구를 주도할 전투발전단의 조직을 확대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킨다. ④ 공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종사와 기타 특기간에 담을 헐어 버릴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작전 사령부는 내년에 정식 창설되는 남부 작전 사령부와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유사시 전쟁 수행의 주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평시 공군의 정예화 훈련을 각 단위 부대별이 아닌 작전 사령부 급에서 주관하는 통합 훈련으로 보다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쟁 계획의 수립과 전평시 전략 및 전술 정보의 생산 및 분석 및 국가 지휘부에 대한 정보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군수부대는 현재의 단순 기존 보유 무기체계의 유지와 관리에서 벗어나, 첨단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군수지원양상이 급변하는데 적절히 대처하여 각종의 전투지원을 보장하면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둔다. ①무기체계의 창 정비 전문기구를 운영하여 무기체계의 성능과 성공적인 임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군수사령부는 연구개발, 품질검사, 물질인증 및 획득관리를 주업무를 한다. ③첨단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④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편성한다. ⑤공군 자체로 권위 있는 시험․평가능력을 구비하여 연구개발분야에 대하여 산․학․연과 상호간 연계한 Feed-back 체제를 구축한다. ⑥재고관리와 군수품 수송체계도 다양한 부품이 수시로 요구됨에 따라 관리방법을 CALS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부대는 공군대학과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창의력과 실무적용 중심으로 보완하고, 군사전략가를 양성할 수 있는 특수과정을 신설하여 군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내용을 지식정보화 중심의 군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사이버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할 연구 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3) 미래형 공군조직 구성

공군은 부여된 임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조직편성 시, ①지휘의 단일화, ②지휘의 폭, ③동질적 배속, ④권한의 위임 등의 원칙에 따라 무기체계의 발전, 작전개념 및 임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¹⁵. 공군의 조직구상은 언제나 평시의 능률적 운영측면보다는 전시의 작전운영 효과성에 중점을 두여야 하며, 미래전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전시체제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작전성과 제고를 위하여 가용한 정보자료를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수집된 정보와 가용한 지식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하간에 교류가 될 수 있으며, 불시의 위기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단순화한 계층구조와 임무중심형의 네트워크 조직¹⁶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전쟁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개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¹⁷.

첨단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군조직은 종전과 같이 모든 보유자산과 임무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배당 받은 임무를 분권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최고 지휘관에게 전장의 세밀한 정보까지도 실시간에 전달, 시현 됨에 따라 통제의 중앙 집중과 분권적 임무 수행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현장과 지휘부 사이의 많은 갈등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미래의 무기체계의 변혁에 적합하게 중앙 집중과 분권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며,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조직은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인력계발 및 운영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생활패턴을 크게 바꾸고 있다. 즉, 다양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기 위한 시간과 구속받지 않는 생활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표적 3D 업종이자, 엄격한 규율과 선공후사의 정신을 강요하는 군생활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인재들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완벽하게 운영하여야 할 공군의 미래에는 인적자원의 확보부분에서 한계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군은 우수인력들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반정책을 전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안보차원의 대책을 발전시킨 후, 정부에 강력히 제기하고 시행하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장교와 부사관은 군 임무의 중요성과 사회생활의 수준을 고려한 직업군인으로의 자긍심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적정의 보수와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군무원제도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특수 전문직과 일반 단순 노무직으로 재편하여야 하며, 공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발전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군이 소홀하고 있는 분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예비역 인력에 대하여 군의 안정된 발전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시행하여야 한다. 즉, 미래공군은 적정병력 규모로 전문성이 높은 전력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력에 여유변수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역을 활용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예비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역은 임무 난이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기타 업무의 일부는 예비군을 활용함으로서, 예비인력의 실질 전력화와 전․평시 일원화된 동원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역자의 활용의 예로써 예비역 조종사들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전담 “기량 유지 발전 비행대대”의 개편 또는 창설을 고려할 수 있다. 예비역 조종사 중 F-16과 F-15K급 주력 전투기 조종사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하여 1～2개 대대를 현역 대대장의 지휘하에 두고 소수의 교관 조종사와 분기 내지 반기 1～2주의 입영 훈련으로 지속적 비행 기량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또한 공정한 진급 심사를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가 되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를 군에서 선별하여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하면서 진급관리를 시키는 것은 공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생명력이다. 그동안 군은 인재를 평가하면서 개인적 주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변별력과 투명성을 갖고 인재를 평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¹⁸

공군은 인재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교훈을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小軍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인재의 활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사관리의 기준은 모든 보직과 진급에서 객관성에 근거를 두고 모든 고려 사항을 평가한 인사자료를 기초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사회의 여론과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평시 언론과 여론 주도층을 이용한 대 국민홍보는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이루어져 전국민이 “항공우주군”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군의 정책을 지지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정훈 업무 지침이 주로 사업 홍보와 군내 사고 보도의 방지 내지 축소였다면, 이제는 부끄러운 점이나 치부는 솔직히 드러내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대국민 정책을 수행하며, 공군의 비젼과 미래의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에 대한 대 국민 설득과 당위성 홍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의 수많은 NGO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국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 초의 F-X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는 NGO의 힘을 여실히 보았다. 이들 NGO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 속에 그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그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 그들을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어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공군의 목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Ⅴ. 결 론

앞에서 본인은 미래전에서의 승리는 곧 “항공우주군”의 건설과 직결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과 우리 공군은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과 더불어 “항공우주군” 건설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지 보다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한 연후에 그것을 개선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때로는 二步 前進을 위한 一步 後退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항공우주군”의 규모와 장비는 어느 정도 인가를 추정해 내야 한다. 우리가 미국 또는 일본 중국과 그 국력의 규모가 다르듯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적절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면서도 균형잡힌 군사력을 보유하려면 그 방위 충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KF-16 1대에 426억원, F-15K 1대 1000억원, AWACS 1대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세계 각국 병균인 GDP대비 3.4%에도 못 미치는 2.7%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부족한 국방 예산을 최소 필요수준까지 증액하기 위한 공군만이 아닌 전군 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요구되며, 또한 국방부 내에서의 미래전에서의 공군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각군간의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됨은 불문가지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경구처럼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가 주권국가로써 주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방력 건설이 요구되며, 그 핵심인 우리 공군인들은 “항공우주군”으로써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ㅇ 단행본

공군본부. 「공군비전」. 대전 : 공군본부 기참부, 1997.

공군본부. 「공군비전 2025」. 대전 : 공군본부, 2001.

공군본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의 항공전역 분석」. 대전 : 공군전투발전단, 1999.

육군교육사령부. 「NATO의 유고 공습 분석」. 1999.

홍성표. 「미래전」. 서울 : 연경문화사, 2000.

Richard P. Hallion.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 백문현, 권영근 역. 서울 : 연경 문화사, 2001.

Richard P. Hallion외. 「항공력의 새지평」. 권재상 역. 서울 : 도서출판 자작, 2000.

ㅇ논문 및 간행물, 발표 자료

구정회.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을 위한 공군과제”. 제11회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발표자료, 2002.10.16.

김태성. “정보화 시대의 군사력 강화방안”.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권태영. “신 세기 정보사회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47호(1999, 겨울).

권태영 외. “21세기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전과 방책 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7.

이진학. “21세기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력 발전방향”. 국내 항공방위산업 발전 세미나 발표 자료, 2002. 5. 27.

한상무. “미래전에서 항공력 운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1999.

ㅇ 인터넷 자료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http://www.mnd.go.kr/sub_home/html/

sub_home18_menu2_2_01.html,

신재호의 군사연구, “미국의 공군”. http://war.defence.co.kr/g-1-a-8.htm.

“장차전 양상과 선진국의 군사혁신”. http://www.army.go.kr/saechun/sa-1/year2.htm

1. 러시아어로 ?동반자?라는 의미. 스푸트니크 1호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1957년 10월 4일 발사되어, 이듬해 1월 4일 소멸. 근지점(近地點)은 228km, 원지점 947km, 주기 96.2분, 적도경사 65.2 °, 무게는 83.6kg이었다. 금속구(金屬球)에 4개의 안테나가 달린 모양으로, 내부에는 측정기와 2대의 송신기 등을 장비. [본문으로]
2. http://www.mnd.go.kr/sub_home/html/sub_home18_menu2_2_01.html,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본문으로]
3.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 인류의 문명패러다임은 정보‧지식이 그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플러는 인류문명이 제1물결(농업혁명) 사회로부터 제2물결(산업혁명) 사회를 거쳐 제3물결(정보혁명)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3물결 사회의 주요 특징으로 정보‧지식의 중시, 복합목표의 추구, 가치 창조의 중시, 제품의 다양화, 대량생산체제의 붕괴, 힘의 원천 변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4. 권태영 외, “21세기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전과 방책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7), p.57. [본문으로]
5. http://www.army.go.kr/saechun/sa-1/year2.htm, “장차전 양상과 선진국의 군사혁신”에서 인용 [본문으로]
6. 권태영, “신 세기 정보사회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47호(1999, 겨울), pp.115～116. [본문으로]
7. Richard P. Hallion,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 백문현, 권영근 역, (서울 : 연경 문화사, 2001), pp. 275-334. [본문으로]
8. 육군교육사령부, 「NATO의 유고 공습 분석」, (1999. 7.), pp.66～67. [본문으로]
9. 한상무, “미래전에서 항공력 운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1999.2, pp.67~69. [본문으로]
10. 공군본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의 항공전역 분석」. 공군전투발전단. 1999, p.32.. [본문으로]
11. 공군본부, “공군비전 2025”, 공군본부, 2001.1, pp.19~22 [본문으로]
12. 김태성, “정보화 시대의 군사력 강화방안”,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12, p. 42. [본문으로]
13. 이진학, “21세기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력 발전방향”, '국내 항공방위산업 발전 세미나'발표 자료 (2002. 5. 27) [본문으로]
14. http://war.defence.co.kr/g-1-a-8.htm, 신재호의 군사연구, “미국의 공군”에서 인용, 항공원정임무부대는 항공원정군 (Air Expeditionary Force: AEF) - 항공원정비행단 (Air Expeditionary Wing : AEW) - 항공원정전대 (Air Expeditionary Group : AEG)의 3단계로 구성된다. 각 항공원정군(AEF)은 해군의 항모부대나 해병대의 MEU와 유사하게 전진배치나 본토배치 혹은 훈련 등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게 된다. 항공원정군(AEF)은 현 계획상으로 175대의 군용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 75대가 전진배치이고 나머지 100대는 본토배치 군용기 내지 예비전력에 속하는 군용기이다. 이러한 항공원정임무부대 창설을 통하여 유사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 전력의 통합 운용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문으로]
15. 공군본부, “공군비전”, 공군본부 기참부, 1997.12, p.19. [본문으로]
16. 임무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각각의 임무중심 조직들이 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서에 적시, 전파될 수 있는 망을 통하여 가용한 자원을 최대로 활용, 전력의 최상발휘를 보장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공군비전 2025, p.57. [본문으로]
17. 홍성표, 「미래전」, (서울 : 연경문화사, 2000.8), p.19. [본문으로]
18. 구정회,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을 위한 공군과제”, 2002.10.16., 제11회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발표자료 p.23. [본문으로]